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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disarmament of Outer Space)

  • 노동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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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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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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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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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인문학의 통합개념 선정을 위한 델파이 연구 (Selection of Integrated Concepts Across Science and Humanities Using the Delphi Method)

  • 김지영;박지은;윤회정;박은미;방담이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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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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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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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통합개념은 여러 학문 영역의 사실, 원리, 법칙,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통합교육 설계의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합개념 중심 교육은 학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통합의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개념 중심의 통합교육을 시행하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통합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과학 및 인문학 교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124명의 전문가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에서는 통합개념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2차 설문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통합개념에 대하여 각 전문가가 속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통합개념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3차 설문에서는 2차 설문에서 선정된 중앙값 이상의 선택빈도를 갖는 통합개념에 대하여 각 학문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교과 내(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합개념으로 변화, 상호작용, 시공간, 에너지 평형이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인문학 교과 내(경제, 역사, 윤리, 정치, 지리)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합개념으로 갈등, 공동체, 관계, 구조, 권력, 다양성, 문화, 변화, 사회, 상호작용, 자유, 정의, 평등이 최종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인문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개념으로는 구조, 다양성, 변화, 상호작용, 순환, 시스템, 환경이 최종 선정되었다.

부산국가지질공원 이기대·오륙도 지질명소에 분포하는 지질유산의 가치평가와 이를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Geoheritage Values and Geotourism of the Igidae-Oryukdo Geosites in the Busan National Geopark, Korea)

  • 김선웅;강가령;손문;백인성;임현수;김진섭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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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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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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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질유산은 지질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체적인 개개의 지형 지질사례를 의미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질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질과 지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활동으로 지질자원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광범위한 활동이다. 부산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이기대-오륙도 지질명소의 탐방객 급증은 핵심영역인 지오투어리즘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지질명소와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질유산별 상세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응회질 퇴적암, 함각섬석암맥, 구리광산, 돌개구멍이 심화단계의 중심점으로 화산쇄설암, 해식동, 해식애, 파식대, 토르와 도서(島嶼)가 기초적인 중심점으로 설정되었다. 이 중심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양과 전문가 수준의 단계별 지오투어리즘과 개인, 가족 그리고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될 수 있는 단위별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급 학교 단위 규모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 박창언;최호성;서혜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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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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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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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도서관 운영 및 큐레이션 제공 방안 연구 (A Study of the Plan for Library Operation and Curation Provision as a Community Memory Preservation Center)

  • 곽우정;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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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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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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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발간을 비롯한 관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및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관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도서관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관이 어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관으로 집중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 행정기관의 자료, 기타 유관기관,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 활용 과학 학습이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Game Application Science Learning on a Scientific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 권기순;김희수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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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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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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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8학년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단원에서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전략의 하나인 게임 활용 수업이 학습자들의 과학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광역시 소재 D중학교 2학년 120명이다. 게임 활용 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동질성을 가진 학급을 선택하기 위하여 학기 초 진단평가 결과와 4월말에 실시된 중간고사의 성적을 이용하였으며 진단평가와 중간고사 성적이 비슷한 남학생 4개 학급을 선정하여 두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남은 두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간고사 성적 상위 20% 학습자를 상위집단으로, 하위 20% 학습자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통제집단은 전통적인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의 적용 및 정리 단계에 게임을 투입하여 10차시의 게임 활용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에 관련된 태도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수업처치 후 과학 태도 변화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내의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과학 태도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게임 활용 수업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참여도를 높여 주었다. 이렇듯 게임 활용 학습은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로서 그 시사점이 크다.

강원도 동해안 문암리 신석기 유적지 퇴적층의 조직 특성 (Textural Characters of the Sediments from Neolithic site Moonamni Coastal Zone, East Sea of Korea -Implication of the Holocene High Stand Sea Level)

  • 박용안;김수정;최진용
    • 한국제4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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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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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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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반도 동해 중부 해안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신석기 유적지의 퇴적층의 퇴적환경은 퇴적물의 입도 특성과 광물 조성에 의하여 세 개의 퇴적층서 단위(Unit)로 구분되었다. 최하위 퇴적 층서 단위인 Uint 3은 하부의 사질층(S)과 상부의 니사질층(mS)으로 세분된다. 이 퇴적층은 해안 사구 모래가 퇴적된 후, 토양화 과정에 의해 소량의 니질(mud)을 함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Unit 3을 피복하는 Unit 2는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며, 사층리 구조를 보이는 퇴적층으로 다시 하부의 니사질층(mS)과 상부의 사질층(S)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Unit 2 퇴적층은 해빈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운반ㆍ퇴적된 전형적인 해안 사구(coastal dune)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최상위 퇴적층서 단위인 Unit 1은 역사질층(gS)으로 잔자갈이 함유되어 하부의 퇴적층보다 조립하며, 분급도 불량하다. 이 퇴적층은 해안사구 층으로 현재의 지표 유수와 식물의 영향을 받아 토양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암리 유적지 사구층의 형성 연대는 기존의 해수면 변동 연구와 신석기 유물의 연대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세 중기(middle Holocene, 약 7,800∼6,500 yr BP) 전후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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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최초의 망원경 I. 정두원(鄭斗源)의 "서양국기별장계(西洋國奇別狀啓)" (The First Telescope in the Korean History I. Translation of Jeong's Report)

  • 안상현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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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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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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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31년에 명(明)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정두원은 산둥(산동(山東)) 반도의 덩저우(등주(登州))에서 예수회 선교사인 조앙 로드리게스를 만났다. 로드리게스는 정두원에게 많은 다수의 서양 문물을 전해주었다. 정두원의 "서양국기별장계(西洋國奇別狀啓)"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이 문헌은 고전 한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대 한국어로 역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 연구자들이 오해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로 잡았다. 이 문헌에 따르면, 정두원이 받아온 것은, 중국어로 저술된 서양 서적 네 권, 명(明) 조정에 홍이포(紅夷砲)를 바친 경위에 대한 보고서, 망원경, 수발총, 폴리오트식 기계 시계, 마테오 리치가 그린 세계지도, 천문도, 해시계 등이었다. 우리는 이 물품들이 한국 과학기술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한다. 특히 정두원의 서양 문물 전래는 한국 천문학사에서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가 가져온 망원경이 한국사상 최초의 망원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임금과 관리들은 망원경, 홍이포, 신식 조총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군사적으로 유용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재빨리 수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했다. 우리는 당시 동아시아 과학기술사의 일반적인 역사에 비추어 보아 그 까닭을 재고해보려한다.

필담(筆談)을 통한 조일(朝日) 의원(醫員) 간 소통의 방식 - 1763년 계미사행(癸未使行)의 필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edical staff of Chosun and Japan to conversation by writing)

  • 김형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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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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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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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1763년 계미사행(癸未使行) 중 의원필담집(醫員筆談集)인 키타야마 쇼우[北山彰]의 "계단앵명(?壇?鳴)"과 야마다 세이친[山田正珍]의 "상한필어(桑韓筆語)"와 이 빈케이[(井敏卿]의 "송암필어(松菴筆語)"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18세기에 의원을 포함한 조일(朝日) 지식인들의 소통 방식 및 대립과 갈등, 교류와 협력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은 미지(未知)와의 조우를 통해 나누고, 시문(詩文)을 창화(唱和)했으며, 해부학 등 당시 서양의학에 눈뜬 일본의 상황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또한 각 나라의 풍습을 접하고 비교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아울러 한글에 대한 일본인의 증폭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은 주로 두 나라의 역사 인식과 학술적 차원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당시 일본의 고학(古學)적 학풍이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고문(今古文) 논쟁이나 두 나라의 음악 비교, 일본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삼한(三韓) 정벌설 및 오규 소라이[荻生?徠]와 다자이 준[太宰純]의 학문에 대한 논쟁 등으로 상호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중에는 한문에 의한 필담이란 제한 때문에 빚어진 상호 오해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교류와 협력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삼 제법(製法)이나 질병의 치료 방법을 확인하는 절차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서적 구입 방법 문의 및 실제 치료 등을 통해 양국 우호의 분위기를 연장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들 사이에는 간혹 오해와 불신도 있었지만, 양국의 인사들은 한문이란 동아시아 공통문자를 통해 소통했고, 심도 있는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다산의 『서경(書經)』인식 (Dasan Cheong Yagyong's perspectives on The Shoo King(『書經』))

  • 임헌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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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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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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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경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서경" 인식을 고찰,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산의 과제는 요순(堯舜)-주공(周公)-공자지도(孔子之道)라고 하는 본원유학의 원형과 정신을 복명(復命)하고, 그를 통해 질곡된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 있었고, 그의 "서경"에 대한 관심과 해석 역시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육서오경에 대한 방대한 식견과 청나라의 고증학적 경향, 심지어 일본의 유학연구에도 정통했던 다산은 "서경"에 대한 단순한 의문제기를 넘어, 체계 전반을 문제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후대 위작으로 간주된 고문(古文)의 유출경위를 증명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 자료의 수집과 채록을 통해 "서경"의 본모습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이 글은 다산의 이러한 시도에서 드러난 "서경"에 대한 인식과 그 특징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경"이란 어떤 책이며, 왜 다른 어떤 경전보다 유독 판본과 진위 문제가 항상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다산의 "서경" 연구과정을 서술하고, 거기서 나타난 다산의 관점과 특징을 대표작인 "매씨서평" 및 그 뒤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산은 "서경"을 정치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는 옛 성인의 정사를 알려주는 역사책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제대로 알아 소통하기만 하면 곧바로 현실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는 "서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구에 대한 훈고(訓?)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구에 대한 훈고를 이루려 하면 우선 경문(經文)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경"은 잔결(殘缺)이 가장 많은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통행되고 있던 "상서" 중에서 후대에 위조된 부분을 변별한 다음, 그 본 모습을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다산이 회복하려고 했던 원형 "상서"란 공자가 직접 산정하고 서(序)를 썼다고 말한 100편("우서(虞書)" 20편, "하서(夏書)" 40편, "주서(周書)" 40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자가 편집했던 "상서" 100편의 원형회복이란 진본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방대한 문헌적 지식을 원용하여 한대 이전의 경전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채록 배열한 다음 여러 학설을 모으고("상서고훈수략(尙書古訓蒐略)"), 수집된 고훈들의 동이(同異)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합본한다("상서고훈(尙書古訓)") 다산은 이런 시도의 목표는 "상서"를 해석하기 보다는 옛 원형을 보존하여(존고(存古)), "상서"의 본래 모습 혹은 대체(大體)을 알게 해 주는 단서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