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모(西王母) 존숭 현상은 고금에 걸쳐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른바 '문화적 흐름'의 한 현상을 엿볼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서왕모에 관한 이같은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여성과 관련된 신화는 물론 여성관의 변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정착과 더불어 여신과 남신의 관계도 점차 차이에서 차별의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에 여성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보다는 의미를 부여받는 대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신의 탈신성화가 일어나게 된다. 본고는 여신의 탈신성화 경향에 나타난 여신의 남신의 보조자 혹은 배우자로 탈바꿈하는 이런 변천 과정에는 음양론 사유가 작동하고 있음을 서왕모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음양론은 중국의 철학은 물론 문화와 역사 및 예술을 이해하는 관건인데, 이런 점은 신화와 여성이란 주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서왕모가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여신으로 규정되다가 여선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른바 절대 미인이면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절대미인이면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서왕모에 대한 인식에는 음양론 차원에서 이해된 여인상 및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바라는 여인상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산해경(山海經)』의 서왕모는 하늘의 재앙과 형벌을 주관하는 반인반수의 공포감을 주는 형상이지만, 한대에는 벽사(闢邪)와 기복(祈福)의 대상으로 신앙화되고, 위진남북조의 지괴소설(志怪小說)에서는 장생불사를 주관하는 여선(女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담긴 서왕모에 관한 인식 변화에는 음양론 관점에서 봤을 때 주대 종법제(宗法制)에 의한 가부장제 확립과 더불어 이후 형성된 음양론에서의 양 위주의 사유 및 남성 위주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실채권을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기 전후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 모형(Weighted Rusell Directional Distance Model: WRDDM)에 의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기여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중 비정상적 유해산출물인 부실채권의 영향이 가장 큼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은 연평균 0.3912이며 이 중 무수익여신이 0.1883, 산출요소 0.098, 투입요소는 0.098 순으로 무수익여신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 전 비효율성은 0.2995에서 금융위기 후 0.482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실책권의 비효율성이 금융위기 전 0.1088에서 금융위기 후 0.2678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투입산출 요소 중에서 인력, 총수신액, 투자증권 보다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에 은행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시 정상 산출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해산출물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요인을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모형에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연구(本硏究)의 으뜸가는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기경기조정(短期景氣調整)을 위한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의 수립(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小規模) 계량모형(計量模型)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目的)을 위해 본연구(本硏究)에서 원용(援用)한 모형(模型)은 기본적(基本的)으로 통화론적(通貨論的) 접근법(接近法)을 따른 것이다. 즉, 경제(經濟)의 조정과정(調整過程)에 있어서 화폐시장(貨幣市場)의 불균형(不均衡)이 가지는 핵심적(核心的)인 역할(役割)에 초점(焦點)을 맞추고, 이를 중심(中心)으로 물가(物價),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국제수지(國際收支)가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게 하는 것을 그 기본골격(基本骨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모형(模型)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해서 전정보최우법(全情報最尤法)에 의하여 모형(模型)을 추정(推定)하였으며 그 추정결과(推定結果)를 이용(利用)하여 각종(各種) "시뮬레이션"을 실시(實施)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結果)는 70년대(年代)의 급변(急變)하는 경제여건(經濟與件)에도 불구(不拘)하고 상당히 만족(滿足)스럽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내여신(國內與信) 및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분석(分析)함으로써 국내여신(國內與信)의 무절제(無節制)한 팽창에 대한 경계(警戒)와 좀더 탄력적(彈力的)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하였다.
본 연구는 연도별 은행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생산가능집합을 순차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이 프런티어에 의해 비방사형 순차적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로 비효율성을 측정한 후, 거리함수 값을 기초로 은행별 루엔버거 생산성 지수와 각 투입산출요소별 생산성 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은행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기술진보의 변화를 보였으나 그 이후 기술변화는 정체 상태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술변화의 침체로 생산성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정체상태에 있었던 기술변화가 투입요소와 무수익여신의 감소로 인하여 기술진보로 전환된 데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된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과거 10년간 은행의 생산성 지수는 연평균 3.6%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는데, 각 투입 및 산출요소별 생산성 기여도는 가계대출액 1.77%, 기업대출액 0.67%, 유형자산 1%, 인력 0.98%, 무수익여신 1.18%, 증권투자액과 총수신액 각각 -1.25%, -0.5%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무수익여신의 감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분석모형의 방향성 거리함수 측정과정에서 자본구조 위험, 유동성 위험 등 환경변수의 방향성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형 내에서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구조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달리 시장성수신비중을 주요 관심변수로 하여 8개의 설명변수와 총자산영업이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여 가설설정하고 전체기간과 금융위기 전 후 로 비교 분석하여 차이를 보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기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수익성 요인은 원화예대금리차, 점포수, 고정이하여신비율이며 국내은행은 원화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성도 향상되고 부실여신이 증가하면 수익성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성수신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이전에는 거시경제지표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개별 은행의 상황 및 다른 금융환경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융위기이후에는 은행의 여신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의 수익성 요인은 분석 기간별 특징이 있다고 추론되며 이에 그 의미와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는 특수은행이 포함된 국내은행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예대율이 재무건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또 다시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재무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대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재원으로 예금이외의 시장성 수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어려울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대출비중, 평균이자비용,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크고, 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예대율 증가는 위험추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통해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저성장, 저마진, 고위험의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조직과 리스크관리, 건전 여신 정착을 위해 건전성, 생산성, 자본적정성, 수익성이라는 상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자본적정성에는 효율적이었으나 수익성과 생산성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효율적이었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기술금융 수혜기업의 선정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기술금융 여신이 발생될 확률은 기술력등급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본금과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술금융 여신 승인이 발생될 확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기술력 등급과 기업의 주요 특성이 기술금융 수혜기업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성인 정분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금융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대출금 규모와 기술력 등급사이에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제안은 기술금융 결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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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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