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선박운항, 해운 및 해양 보안등의 분야에서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5번은 양성평등으로써 UN 산하 국제기구인 (IMO)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참여 국제정책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WIMA, WISTA)의 활동과 IMO에서 운영하는 해사분야 여성 참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제시한다.
성교육의 기본은 남녀평등의식이다. 성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헤치고 여성들의 성적 활동에 대한 관리 능력과 원치 않는 임신, HIV/에이즈 및 성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 증진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성평등적 성문화 형성과 남자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인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5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전 양성평등 인식과 이주 후 양성평등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성평등 인식차이로 나타나는 부부갈등은 본국의 가족생활문화, 남편과의 만남의 경로, 남편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시도로 불평등을 감수하면서도 한국형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모습의 형태로 한국형 여성가치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 가치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양성평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성매매 방지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된 방해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나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 평등 의식, 음란물 시청 횟수,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 성폭력 인권교육 여부 등이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5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사회복지 및 신학전공,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평등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즉 남학생, 사회복지 및 신학 전공자,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개발과 포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 효과적인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수학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학 학습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와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학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는 남성지배적인 수학 문화 속에서 파생된 여성의 수학은 여성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다. 나아가 남성지배적인 수학 문화를 수용하는 학교수학은 여성의 수학적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그들의 수학적 성숙을 촉진하기에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학적 인식론과 교수법에 기반한 양성평등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학생의 수학 참여를 증진하고 자신의 수학적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 관련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연구는 제17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한 양성평등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한 의원의 성별 이외에 양성평등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양성평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결과를 연구자료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속정당과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변수의 경우 다수당 주도의 입법의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양성평등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의원의 투표행태를 예측하는 핵심변수로서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지기반이 취약한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여성의원의 경우 강한 정당기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법안내용이 뚜렷한 가치지향성을 가질 때, 의원의 이념성향 역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이 인지하는 부부 평등성과 출산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인 추가출산 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기혼 여성 10,3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 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수와 추가출산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층화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부 평등성이 가장 낮은 0점 그룹 기준 4점 그룹은 2.01배 추가출산 의향이 높았다. 또한 3점 그룹과 2점 그룹은 각각 1.46배, 1.41배 높아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 의향이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일 경우 기혼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부부평등성에 초점을 맞춰 추가출산 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거시적 차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순사상에 입각한 여성성(女性性)과 외부담론인 페미니즘(Feminism) 이론을 통해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개념 및 그 역할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순사상의 여성해원(女性解冤)과 관련하여 여성으로서의 공덕(功德)과 이를 위한 실천적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여성해원의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상극(相克)의 세계를 상생(相生)의 세계로,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황이 낳은 갈등을 정음정양(正陰正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세대 페미니즘은 평등 지향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대순사상과 관련시켜 볼 때, 남녀를 떠나서 완전한 인간완성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은 여성도통군자(女性道通君子)일 것이다. 후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즉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상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남녀 모두 '도통군자(道通君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1세대의 평등이념과 여성해원 사상은 그 개념 구사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이념이 도달하고자 하는 차원이 명백히 구별되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2세대 페미니즘의 대표적 논증은 '배려'라는 여성적 특질의 강조이다. 대순사상에서 이와 관련되는 개념은 자모지정(慈母之情)이다. 그런데 자모지정은 비단 여성만이 가지는 덕도 아니고 어머니인 사람만이 가지는 덕이 아니라 '음덕(陰德)'이라고 하는 '음(陰)'의 가치이다. 자모지정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타인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실천 영역을 지칭하며, 음(陰)이라는 원리의 환유적 차원인 '여성성'과 닿아있는 가치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써 중요한 것이 포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덕을 통해 화(和)를 이끌어내면 '정음정양'이라는 도가 실현된 평(平)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의 차원은 정음정양이 실현된 우주적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에서의 평등 구현이라는 페미니즘, 혹은 다수의 이데올로기들의 세간적 차원의 목표와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상극의 시대인 선천에서 상생의 시대인 후천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평(平)'의 원리와 '화(和)'의 원리를 부단히 실천해가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그 출발점에 있는 '화(和)'와 '포덕(布德)'의 관계성과 그 가치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고 할 때 대순사상의 실현은 '자모지정'이라는 여성적 가치의 활성화에 그 출발점이 있다고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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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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