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학력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고학력 중년 여성의 영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유의추출 방법으로 전업 여성은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대전시의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하였고, 취업여성은 여러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교란(confounding)을 줄이기 위하여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은 기혼의 교사로 한정하였다. 연령에 의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동일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업여성 250명, 취업여성 236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전일 하루동안의 식이 섭취 내용을 개별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1일 영양소 섭취 조사 결과 취업여성은 전업여성에 비해 인, 비타민 B$_1$, B$_2$를, 전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지방 및 동물성 지방, 나트륨, 비타민 C, 엽산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P/M/S비는 전업여성 1/1.19/1.05, 취업여성 l/l.05/0.87로 나타나 취업여성이 전업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기준(1/1/1)에 비해서 포화지방의 비가 낮았다. 또한 지방 에너지 구성비도 전업여성(24.38%)이 취업여성(23.29%)에 비해 높았고, 총 열량에 대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비율이 전업여성 12.44%, 취업여성 11.46%으로 나타나 전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비, 지방에너지 구성비가 모두 높았다.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 백분율에서 전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칼슘과 아연을 권장량에 비해 낮게 섭취하고 있었고, 질적 영양지수(INQ)도 두 군 모두에서 칼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의 영양밀도(Nutrient Density)가 취업주부에서 높았던 점 외에는 영양밀도와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모두에서 비타민 B$_1$, B$_2$가 전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이, 비타민 C가 취업여성에 비해 전업여성이 더 높았다. 한편 두 군 모두 INQ가 가장 높은 영양소는 인이었고, INQ가 가장 낮은 영양소는 칼슘으로 나타났으며, INQ가 1 미만인 영양소는 칼슘과 함께 철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자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들 관련 영양소에 대한 섭취 방안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중년 여성중 전업여성에 대해서는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식품 섭취에 대한 적절한 영양교육과 식사관리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고학력 중년 여성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칼슘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식사량을 증가시켜 주는 영양 지도 및 영양 보강 대책이 요구되며, 칼슘과 인의 적정섭취비가 되도록 인의 섭취를 낮추는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 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와 같은 '생애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취업유형을 규명하는 데, 특히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sequence)가 갖는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에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의 효과 이상으로 과거 생애과정에 축적된 연계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별로 구분되는 여성들의 네 개의 취업경력 유형들 사이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실태조사자료 가운데 취업력 및 생활사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일원변량분석 및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간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부모의 인적자본, 건강 상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분된'취업후 결혼형'과'결혼후 취업형'은 취업 진입과 취업 단절 행위에서 매우 구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적인 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 내부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경로를 규명하는 데, 생애과정 씨퀀스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취업여성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책임이 거의 없는 미혼여성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큰 기혼여 성사이의 취업성향과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NLS Young Women 데이터를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Probit 분석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희귀분석 을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책임관련변인은 기.미혼여성의 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자가 될 가능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결혼 여부나 가사노동의 책임등은 임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적자본관련변인은 임금 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직업차별화변인은 여성지배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의 임금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가사노동책임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취업 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것을 취업주부의 임금이 낮아야하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 고 직업차별화가 여성들의 저임금의 이유일수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여성지 배직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의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지에 대새허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을 알아보는 것이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여성 284명, 비취업 여성 287명에게 수집한 자료로 이들의 사회자본 특성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취업한 여성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 변수는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사회관계망 관련 변수들의 영향은 기혼 여성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혼 여성의 선택이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반영됨을 시사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친족 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직업교육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이를 위해 부산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기혼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7개의 하위요인 중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 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연령, 학력, 막내자녀의 나이, 직업교육 수강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평균은 3.06으로,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막내자녀의 나이와 직업교육 수강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장벽 7개의 하위요인 중 '준비/기술부족' 요인과 '자녀양육환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주며, '고용의 제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장벽 7개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14%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업자의 의중 임금과 시장임금을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 상태가 불아정한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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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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