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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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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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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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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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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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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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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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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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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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이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미만 작업장보다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은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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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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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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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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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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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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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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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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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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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여성의 진로적응에 역할모델로서 직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속 여성관리자의 직위별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과장직위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초급관리자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둘째, 차장직위는 중급관리자로써 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부장직위는 연령, 목표지위, 목표달성 가능성, 다음직급소요기간이 높게 나타나 친화적인 조직분위기에서 근속에 의한 안정화 기제가 작용되었다. 넷째, 임원직위는 높은 월평균임금에 차별경험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차장직위에 비해 낮게 연령과 다른 직위에 비해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도 낮게 인식하여 개개인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이 중요함이 시사되었다. 모든 직위에 공통으로 연령,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 목표지위, 목표달성 가능성, 다음직급소요기간, 월평균임금, 복리후생, 삶 만족도 요인이 여성의 진로적응에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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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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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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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16개 시·도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여 희망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 16개 시·도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 1,327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구조화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금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책, 근무지역,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의 성별, 지역별에 따른 현재의 임금과 희망 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임금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나타났다. 임금만족도, 업무성과에 적합한 임금 및 보상인식, 기술가치 대비 보상에 대한 인식도는 각각 2.01, 2.23, 2.30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차·2차 의료기관이 임상병리사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의 초임임금은 3,400만원의 희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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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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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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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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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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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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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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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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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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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여성의 고학력화를 수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하는 두 요인인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시기의 연장 중 완결출산율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출산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시기의 연장은 합계출산율의 변화 방향과는 일치하나 역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요인은 향후 합계출산율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은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요한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으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