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여성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특성에 따른 여성경찰관의 역할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수사분야 등 경찰목표달성과 관련된 역할정립을 새로이 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무특성은 실무적 차원에서 분석적 의미가 있는 계급과 근무지역, 근무기간 등으로 하였으며, 역할인식은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 그리고 개인역할로 세분하였다. 그 결과 계급별, 근무지역별 집단간 차이는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급이 높고 사건 발생율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성경찰관은 과업역할인식과 집단유지역할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장기간인 여성경찰관이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은 그들이 경찰목표 달성을 위한 범인검거 및 예방 등에 대한 강한 과업역할 인식과 조직화합에 대한 높은 집단유지역할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 여성탈북자, 남·북한 학교의 재학, 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응대 교육프로그램과 법률 교육 개발 및 강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job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with the quality of life in female riot police officer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adopted, and a convenience sample of 182 female riot police officers from 5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in South Korea. All participan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 that assessed job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May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all of which were executed using SPSS/WIN 23.0 and STATA 13.0. Results: The level of job stress among participants was moderate, and the mean was 45.25 out of a maximum possible score of 100. The mean scores that emerged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2.62 (maximum=4) and 56.59 (maximum=100), respectively. Job stress (r=-.380, p<.001)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r=.559, p<.001) were cor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quality of life were job stress (${\beta}=-.212$, p=.001)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beta}=.417$, p<.001). Conclusion: The variable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riot police officers were job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refore,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job stress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riot police officers.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 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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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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