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변동의 한 실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업이 있는 중년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삶을 생생히 들여다보고 노후를 위한 준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여성가구주에 대한 삶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가 된 배경 및 여성가구주로서 삶에 적응하기까지의 삶의 궤적과 향후 노후준비를 해가는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12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회당 1시간~1시간 30분의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답변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본질주제는 <외발로 선 낯선 세상>, <서서히 밀려오는 노후불안>, <힘이 되어주는 울타리>, <한걸음 다가선 자립적 노후준비>, <채우고 싶은 반쪽>, <노후 삶에 대한 소망> 등 6개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년 여성가구주에게 노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노후대비 교육 및 노후 적응프로그램 등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남녀 가구주 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분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의 정도를 살펴보고, 옥사카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격차 요인을 분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격차에서 계수 효과가 전체 격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의 추세는 1980년대 증가하다 1990년대 감소,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빈곤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빈곤격차 요인 분해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특성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이 점차 더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계수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들의 경우, 여성가구 주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ssets and debts that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in comparison to married-couple households. Toward this end, a series of analyses of data from the 2011 Korean Household Finance Survey on the assets and debts of single-parent households are conducted.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amounts of assets and net worth of married-couple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A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show that the latter were more likely to hold financial assets such as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mutual funds. The amounts of assets of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headed households. Furthermore, the amount of credit card debt in mele-headed households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in female-headed households.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총 1천4백39만 가구 가운데 독신 가구는 2백 2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5.4%를 차지하며 여성의 가구주는 2천6백 53명으로 48.25%가 혼자 살고 있으며 독신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비해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한 독신, 그 중 여성 독신자를 대상으로 그녀들이 열어 가는 1인 가족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 한 상품기 획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중략)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2,081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주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가 여성가구주 집단보다는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비노인가구주 집단보다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 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5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5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다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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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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