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6 지방선거 시기의 여론조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인 표집방법, 무응답자 분류방법 및 투표율 추정절차 등을 검토하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할당표집 및 그것의 보완방법으로 제시된 방안으로는 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선표집방안과 무선번호추출방안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새로운 활용방식으로서 KBS에서 시도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유권자 의제분석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조사방법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산정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 필요성의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사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언론사는 건설경제신문, 건설교통신문, 건설기술신문, 건설산업신문, 건설이코노미, 건설타임즈, 국토일보, 국토자원경제신문, 국토해양신문, 대한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가나다 순) 등 건설관련 일간 및 주간지 매체이다. 본지는 정해돈 회장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거주 지역주민 및 방문 이용객들의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의 파악과 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인 덕유산 구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응답자 직접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백두대간에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5점 척도상 3점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두대간의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 이용객 응답집단이 지역주민 응답집단에 비해 보다 보전 지향적인 응답경향을 보였으며 양 집단 모두 백두대간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구역을 특별 지정하여 엄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관리의 적합한 부처 또는 기관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은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백두대간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여론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인터넷 조사의 편리성과 실용성 등은 공감하면서도, 인터넷 샘플이 일반 모집단 샘플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조사의 정확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결방안으로 서로 다른 조사방법을 결합하여 분석하거나 가중치를 두어 표본 편향을 제거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연구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응답패널을 미리 구성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로 한정하여 이러한 인터넷 여론조사가 갖는 정확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여론조사의 정확도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 여론조사가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 부정확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7대 총선기간의 인터넷 조사, 유선조사, 모바일 조사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결과를 실제 총선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조사의 정확도는 유선조사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모바일 조사보다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패널의 정확도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첫째 패널이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된다는 점이었다. 인터넷 패널은 전화조사보다 자발성이 높은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자발성 편향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인터넷 조사 패널은 재택시간에 관계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전화조사보다 더 정확해 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로 인터넷 패널은 교육수준에서 편향을 보이고 있다.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는 무응답률이 낮고 응답의 신뢰성이 높다. 인터넷 패널 특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화여론조사는 한국의 사회조사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정확도 수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조사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예측조사에서도 전화조사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1996년 총선예측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00년 총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2004년에는 전화조사를 이용한 당선자 예측이 모두 적중했고, 출구조사와는 달리 정당별 예측편향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았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의 총선 예측조사에서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이 이처럼 기복을 보이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전화여론조사의 정확도 수준은 2000년이나 2008년의 총선예측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4년에 나타난 정확도 수준은 당시 연령별 투표성향이 이례적으로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은 표집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조금제도(cheek off system)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양축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언제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였기에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었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자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많은 양축가들이 자조금만 실시되면 우리 업계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값이 떨어지면 즉시 수매비축하고 이 돈으로 유통구조도 개선하여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일은 사람이 하고 유능한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업계의견을 들어 본다.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조사방법은 유선전화조사와는 달리 응답대상자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조사방법의 표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성향지수를 이용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 조사의 표본편향을 제거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성,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속성과 기타 태도변인을 이용하여 성향지수를 산출하여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선거예측조사와 과학 여론조사 등에서 표본의 편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가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에서 숙의(deliberation)를 유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공론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대표성 저하 문제가 주로 지적되어 왔고 공론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숙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즉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전문가 강연 및 인위적인 집단토론 방법을 이용했는데, 최근 이루어진 공론조사들은 이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의 숙의 방법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숙의 유도 방법으로서 전문가 강연 및 토론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한국 상황에서도 적합할지에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채 2006년 2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한 '생명과학 인식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숙의 유도의 주요 방법인 집단토론은 보편성이 떨어지고, 표본의 대표성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공론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토론 과정에의 참가만을 판단하여 숙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숙의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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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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