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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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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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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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강릉시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경사 $30^{\circ}$의 표고차가 심한 산지를 절 성토하여 계단식 묘역단을 조성하는 공사로 수직고 15m 이상의 대절토 및 성토부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묘역단장후 주변 유입수 및 표면 유출수에 의한 비탈면 붕괴, 묘역단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 또는 보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적 여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탈면 보호에 필요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설계도면 및 현장답사를 통한 문제 비탈면 추출, 비탈면의 물리적 특성과 식생의 생육상황 파악, 비탈면 주변부의 식생조사와 유용식생 선발, 비탈면의 토양조건 분석 및 비탈면 토사의 기본불성 조사 등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비탈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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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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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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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포항 해양수질개선에 대한 목포하수처리장 가동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목포하수처리장 가동 후에 목포항에 유입하는 오염부하의 변화를 산정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가동 전인 1997년 여론부터 1998년 봄까지의 건조기에 육지로부터 목포항에 유입하는 오염부하를 조사하고 목포항 주변의 하천들과 처리장 유출수의 계절별 유량 및 수질을 기초로 하여 유입오염부하를 산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장 가동 후인 1998년 겨울부터 1999년 볼까지 목포항에 유입하는 오염부하를 조사하고 목포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유출수의 오염부하를 산정하였다. 하수 처리장의 처리율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약 49%, 총부유성고형물(TSS)이 약 76%, 휘박성부유물(VSS)이 약 79%, 총질소(T-N)가 약 3%, 용존무기인(DIP)이 약 7%, 총인(T-P)이 약 29%, 용존무기질소(DIN)가 약 -32%를 보였다.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목포항 내항수역 유입오염부하 변화율은 COD가 약 56%, TSS가 약 78%, VSS가 약 84%, DM이 약 45%, T-N이 약 22%, T-P가 약 34%, DIP가 약 -14%를 보였다. 목포항 전역으로 유입하는 총오염부하의 감소에 대한 하수처리장 가동의 기여율은 COD가 약 3%, TSS가 약 3%, VSS가 약 5%, DIP가 약 1%, T-P가 약 3%, DIN이 약 -1%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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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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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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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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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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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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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 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 않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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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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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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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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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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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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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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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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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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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향후 여론의 주도층이 될 일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이용 분야 중 일반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절실히 필요한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근거가 일부 도출되었다. 첫째, 여학생 중심의 수업과 남학생 중심의 수업설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방사선조사식품의 객관적 지식수준(p<0.039), 원자력발전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태도 (p<0.000), 의료방사선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의료방사선 이용 태도(p<0.007, p<0.001)가 모두 높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서는 의료방사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 여학생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p<0.001),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p<0.001),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p<0.013)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이 방사선이용 분야별로 인식의 패턴이 다르므로 학급별로 차별화된 강의내용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05), 방사선조사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p<0.001),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중학생은 의료방사선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18),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2)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 방사선이용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고등학생은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1)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p<0.017), 원자력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방사선조사식품 섭취 태도(p<0.001), 거주지에 원자력발전 건설을 찬성하는 태도(p<0.001) 모두 낮았다. 넷째, 객관적 지식 중심의 교육제공보다 인식변화 및 태도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객관적 지식과 방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객관적 지식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및 교육흥미도, 객관적 지식과 의료방사선의 교육흥미도 및 정보습득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객관적 지식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거주지의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와 방사선조사식품 섭취태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 및 태도 향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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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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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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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기본인식을 조사하고 이미 실시되었던 전문가그룹과의 비교를 위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작위로 총 1,500여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답한 1,101부를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선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문가그룹의 98.7% 보다 낮은 88.8% 이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론 등에서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9.0%가 필요하다. 응답해 전문가 그룹과 유사한 경항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 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8.1%가 지적하여 전문가그룹(80.9%) 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식정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과 동일하게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신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2.9%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아무 조건 없이 구매하겠다는 의견은 16.2%로 전문가그룹의 23.5%보다 낮았으며, 또한 전문가그룹과 달리 인식정도와 구매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전문가그룹 85.3% 보다 더 높은 90.3%기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그룹에 비해 정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의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의 개선과 평가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전, 사후관리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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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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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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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독자가 어떤 기사를 얼마나 읽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설문 응답 형태로 열독 의식이나 태도를 조사한 과거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독자에게 신문을 보여주면서 각 기사에 대한 열독 여부와 열독 정도 등 '행태'를 측정했다. 최근 국내 신문사들이 독자 중심의 제작을 표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독자의 구체적인 열독행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었다. 신문 종합섹션 전체 기사의 절반 이상을 열독하는 독자는 6.2%였으며 경제섹션의 이 비율은 4.1%였다. 종합섹션에서 단 1개의 기사도 열독하지 않는 독자는 1.1%였으며 경제섹션의 이 비율은 26.5%였다. 종합1, $3{\sim}5$면, 사회 $1{\sim}2$면, 여론 $2{\sim}3$면의 열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화1면, 국제 2면, 경제섹션 4면, 스포츠 2면, 피플 1면의 열독률은 낮았다. 또 사회면 4개의 머리기사 열독률은 종합면 6개의 열독률보다 높았고, 특히 사회 2면 머리기사 열독률은 종합1면 머리기사 열독률보다 높았다. $20{\sim}30$대 젊은 독자는 40대 이상의 장년층 독자보다 종합 $1{\sim}4$면과 사설면의 머리기사를 현저히 덜 읽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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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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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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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ll$중앙일보$\gg$ ]가 2001년 초쇄 가판을 폐지하고 3년이 지난 2004년 몇 개의 중앙 종합 일간지들 사이에서 다시금 초쇄 가판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있은 듯 몇 개월이 지나도록 초쇄 가판을 폐지한 신문사는 한 곳도 없었다. 초쇄 가판을 유지하는 신문사들의 이유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항변을 하는 반면 독자나 학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신문이 서로 너무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압력을 받아 중요한 기사를 삭제 내지는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평가한다. 이 논문은 초쇄 가판이 정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지, 배달 등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찍어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간으로 발간되는 중앙종합일간지 8개를 골라 이들의 개판 시스템을 조사하고 초쇄 가판과 시내 배달판이라고 하는 최종판을 수집하여 이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내용 분석했다. 분석결과, 초쇄 가판은 배달 등 영업을 위해 현재와 같이 판매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판매를 통한 대외 공개로 인해 신문 상호간의 모방이 심해지고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삭제되는 등 독자를 위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모방의 경우에도 작은 신문이 큰 신문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여론 다양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