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프로스포츠시설의 입지 유무에 따른 도시특성차이 및 결정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별 특성을 사회 경제 문화 교통 공간특성으로 구분한 뒤 t-검정 및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스포츠시설 입지의 주요 결정요인은 경제적 여건, 프로스포츠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인구, 교통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지도시는 교통결절지로 일정한 구매력을 갖춘 청장년층이 많고 입지를 위한 대규모 토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최근 각 지방정부는 관중이 유입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반영구적인 시설이용을 통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프로스포츠시설 유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도시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규모 프로스포츠시설 유치정책이 지방정부의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 혹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할 경우 기존 현금흐름할인법은 에너지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영상의 대안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수익성 분석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물옵션가격결정법(real option pricing method : ROPM)을 제시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ROPM의 적용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ROPM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기존 가치평가방식에 의한 결과와의 차이를 게시하였다. 시뮬레이션분석에서는 ROPM에 근거한 해당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투자기회의 가치와 총 프로젝트 가치를 시산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ROPM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회의 가치가 상당 수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기존 방식에 근거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프로젝트가 ROPM을 적용할 경우 운영상의 유연성을 가치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여 경제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재평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영평가통계편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의료원의 운영실적자료를 이용하여 DEA의 CCR 모형, AP모형, superSBM 모형의 각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요인(지역, 종별형태, 운영형태, 교육수련여부, 수요와 공급여건, 의료급여 환자비율)별 superSBM 모형의 효율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Willcoxon- Mann- Whitney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uperSBM 모형에서 15%~17.1%, CCR 모형에서 13%~15.5%, AP 모형에서 7%~12.6%의 비효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지역, 병원종별 형태, 병원운영형태, 수요와 공급여건, 저소득층의 진료비 비중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내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가진 경제적 여건의 차이, 즉 교육격차에 따른 기초적 정보활용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별 정보활용교육 경험의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629명을 대상으로 3월에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교 정보공시에 제시되는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별 교육격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육격차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I II 영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점수의 회귀방정식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완화시켜 갈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이상적인 수준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으로 교육격차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활동을 억제하거나 배출집약도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개입을 '기후정책'이라 하는데, 그 이론적 속성과 더불어 각 국가 고유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이 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분석은 일정 기간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배출분석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년도 배출량 산정, 목표 시점까지의 배출추이에 대한 기준 배출량, 그리고 이러한 미래 배출량에 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후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후정책의 유형과 그 평가 선택기준을 고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부문별 감축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정책 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성격과 교통안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다양한 성격의 잠재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요인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성격과 교통안전의 연관모델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비고령자는 긍정적이고 활발하며 업무에 대한 자각이 높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수록 교통여건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과속경향이 높고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자는 업무성취에 대한 자각(완벽성, 효율성)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고령자일수록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과속경향이 감소되며 사회활동이 많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로이용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관내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었다. 경기도는 지역 재개발, 기업체 이전, 학군의 변화 등으로 학생수 이동이 많고 폐교된 학교도 재활용할 가치가 높다. 그동안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를 폐교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폐교 재산 활용 기준에 의거 폐교학교를 관리하여 왔으나 경기도는 지역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런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역의 인구, 지역 산업,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분석을 실시하여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분석을 통한 폐교 활용 방안을 체험형, 직업교육형, 생활체육형, 지원시설형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폐교 활용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4%를 달성하고, 채소·과실류 국내 공급 여력의 8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농지면적 150.0만ha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해서 농지보전 목표가 포함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식량자급률 달성과 채소 및 과실류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논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양곡관리법'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만큼 쌀 공급과잉 해소와 논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논 배수 개선을 위해 지하암거가 설치된 경북상주시 공검면 일대를 대상으로 암거배수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하암거 설치로 배수여건이 개선된 수혜농가 4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은 오태저수지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공검소하천 양안에 넓게 위치하고 분지지형으로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평상시·강수시 지하수위가 높아 습답이 형성되어 영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일부지역의 경우 작물 파종,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하여 영농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이러한 배수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면적 55.6ha에 (지하)배수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배수 개선이 지역 영농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수혜구역 내 농가들은 배수불량으로 농기계 작업이 불편하고, 논의 습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암거배수 시설로 인해 약 72% 농가들은 습답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수혜농가의 약 72%는 암거시설로 인해 논의 습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거시설로 인해 물빠짐이 개선되었고,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 첫해에는 논을 파헤쳐 농기계가 빠지는 피해가 있었지만, 2차년도부터는 논이 정비되어 농기계 빠지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혜 농가들이 느끼는 "습답 피해가 매우 있음"은 사업 시행 전 51.61%에서 사업 완료 후에는 4.1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습답 피해가 전혀 없음"을 느끼는 농가는 사업 시행 전 3.23%에 불과했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20.83%로 급증하였다.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하수 오염취약성이란 매질 자체의 고유 오염취약성과 오염 물질의 특성 또는 특정 인간 활동 등에 따른 특정 오염취약성으로 분류되며, 세계적으로 각국의 대수층 수리적 특성 및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오염취약성 평가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지수 방법의 하나로서 지질구조선 등을 고려한 변형 DRASTIC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고유 및 특정 오염취약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하수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오염취약성 평가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 기초조사, 각종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생성된 대용량의 수질자료, 수문특성 자료, 오염원자료, GIS data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기법을 접목, 검증해 본다면 현실성 있는 오염취약성 평가 기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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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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