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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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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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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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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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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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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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0 동북아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송 부문의 발달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슴 0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의는 통일 후의 방안 만 고려되었을 뿐, 통일 전 남북철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 적 전략이 부재하였고, 특히 해운과의 경쟁력 비교시 철도시스 템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됨 0 남북 및 대륙연결 최적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접근 방안이 효과적임 - 남북 철도연결은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철도 등을 중개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 - 단계적이며 실용적 접근전략에 따라, 1단계로는 경의선 만을 연결하고, 여객취급을 배제하며, 컨테이너 수송만으로 시작하다가, 광물자원 수송 등 확대 - 초기에는 남북간 수송보다는 한국과 중국 . 러시아 간의 컨테 이너 통과수송 취급에 중점 (북한의 수송수입 강조) - 경의선을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각측의 경계역을 만들 고, 상대촉 파견관의 검색 및 언수에 따라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하여, 반대펀 경계역에 이르면 기관차 및 승무원을 교체 하며, 화차는 일정 기간 이내 되돌려주는 방식 채택으로 남북 철도 시스댐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소 0 대륙철도의 이용은 동북아 권역내 수송에 중점을 두되, E ESCAP의 활동에 따라 TCR,TSR을 이 용한 유럽 및 중동으로 의 수송도 추진하며, 남북 철도연결 추진과 병행하여 열차페리의 도입에 의한 철도- 해운 복합수송 방식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활 것이 필요함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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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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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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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철도차량용 냉방기는 각 차종별로 기능은 대동소이하나 용량과 부품이 상이하고 제작년도별로 부품 제작사 등이 서로 달라 호환성이 적어 유지보수에 애로가 많고 검수시간과 과다소요 등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장처치를 위해 냉방기를 차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형식 규격 용량 등을 파악, 그 현황을 도시하여 가동현황과 검수공정 등을 고찰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도출하고 응급복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장 처치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검수 질 향상을 통해 냉방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궁극적으로 여객수입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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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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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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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관광·항공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업계의 대안 중 하나는 화물운송이다. 항공사들은 여객수요 급감으로 인한 매출감소 폭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운송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은 타 운송과 구분되는 제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 대리점(forwarder)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항공사와 수출입자와 우호적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이러한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규모나 거래기간, 거래빈도 등의 유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몰입, 애착 등의 무형적인 측면의 교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서비스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운송기업 및 화주기업과의 사회적 교환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교환행동이 물류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각 구성원 간의 관계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기존연구에서 구분되었던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결성(parsimony)과 실용가능성(practicality)을 제고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운송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서비스기업의 사회적 행동이 신뢰에 기반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지, 경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업 물류서비스기업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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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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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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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비교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교통계정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기본틀은 비용 수입항목과 산정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시된 우리나라의 교통계정을 적용해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도로교통의 총비용은 유럽보다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철도교통의 총비용은 유럽보다 0.6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의 단위당 비용을 비교한 결과, 여객의 인-km당 도로교통 비용이 철도교통 비용의 약 4.8배, 화물의 톤-km당 도로교통 비용은 철도교통 비용의 약 2.4배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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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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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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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각 업계에서는 고객의 편의증진과 함께 업무자동화 및 간소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e-비지니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항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e-서비스를 개발적용하고 있다. 전자항공권(e-ticket)은 이미 모든 항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한 발권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약하여 이를 다시 항공권 가격을 인하하거나 추가수입에 적용하고 있다. 항공사 서비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기내서비스 가운데 무선 인터넷과 통신 그리고 오락에 적용하는 e-서비스는 항공사가 타 항공사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인 RFID는 여객운송서비스 가운데 수하물의 분실과 파손방지를 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사 승객이 경험한 e-서비스요인에 따른 재구매의도와 추천의사 그리고 전체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밝혀 업계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로 항공사의 e-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재구의도와 추천의사는 예약발권 e-서비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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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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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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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안여객선 취항계획 특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GLS와 고정효과 분석결과 결항일수와 여객수송실적은 취항계획에 정의 영향을 끼치며 화물수송실적과 운임수입은 모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SDV 및 OLS분석을 통해 지방청별로 군집을 이루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방청마다 여객선업체 및 선박의 잦은 변동이 존재하며 무조건적인 선박의 증편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후속 연구에서는 항로별, 선종별로 나누고 세부적인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고 실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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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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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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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 목적은 1990년 이후 2019년까지의 철도서비스 공급자인 철도청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통계 연보' 자료에 근거하여 서비스 요인을 도출하고, 그 서비스 요인이 철도수송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적 경영성과 변수인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출범 이후인 2004년을 기점으로 전기(1990년~2003년)와 후기(2004년~2019년)로 연구 시기를 구분하여, 최근 10여년 간의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혁신이 공사로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변화를 보였는지를 평가하는 실증적 연구라는 차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 내용은 철도여객수송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과 평과와 관련된 정부 발표자료 내용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모델로서 분석기간 29년 동안의 철도여객수송 서비스 공급자의 운영·경영 활동 정보를 기초로 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기반성, 경제성, 안전성, 연계성, 사업다양성의 서비스 요인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에서 영업이익률은 기반성 요인이 구조적 개혁 또는 효율성 개선으로 향상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성 요인은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향상된다는 사실이다. 안전성 요인은 회귀계수의 유의한 설명력을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그 영향력 부호는 예측과 같았다. 연결성 요인은 KTX 서비스 개시 전후,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드러났는데,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력 방향이 전기에는 부에서 후기에는 정으로 변하였다. 이는 후기에 연결성 효과가 실제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해석된다. 수입다양성 요인은 종속기업투자지분과 정부보조금의 효과가 경영성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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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3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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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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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수발전전략연구, 시이 $\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적방침작위지도, 병통과이상해포동개방개\ulcorner\ulcorner\ulcorner장강삼각주지구내지정개장강류역경제발전, 축보사상해발전성위\ulcorner\ulcorner지 구경제, 김융, 무역중심지일작위목표개전전략연구. 상해재아국두\ulcorner\ulcorner의현대화건설진정중점유겁기중요적지위, 저장성위태평양서안최인적 제무역중심지일, 목전, 상해항공운수적현상여기재국민경제중적전략지 위급여세계경제발달국가급지구례여뉴약, 륜돈, 파려, 지가가, 동경, 향항, 신가파등국제대성시상비차거태대, 안통계수거상해1990년항공운수탄토량약시미국뉴약1986년적1.5%, 시향항적10%좌우, 가견상해민\ulcorner\ulcorner수적 발전속도이경한제료상해경제적등비, 한제료포동개방개발급여국내 외정치경제화문화적교류, 위료사상해항공운수여상해적국민경제급사사회 발전상괄응, 대력발전항공운수기박재미첩. 수착상해경제발전, 능원, 원재료적증가, 외향형경제발전급금후궤십년상해인민수입증가화경제결 구조정.고정첨기출적발전급국제교왕적증가. 예측이십일세기상해여객 운수량급화운량장성배증가, 소이탐색일개여상해경제발전전략목표상괄 응적현대화항공교통운수체계, 발혼항공운수특유적우핵시십분필요적. 본연구보고종이하오개방면대상해이십일세기항공운수발전전략진행천술. 일, 개술발전상해항공운수적필요성급긴박성. 이, 상해민용항공운수현상대상해지구주요승운인동방항공공사항선 망, 운력, 기대, 기장현상작료분석,설명상해민항유우운력불족, 기출 장비체후, 자김결, 불능만족상해경제등비발전적수요. 공중교통관제, 통신도항, 기무유수, 항유공응등방면야도불동정도지한 제료항공운수적발전, 필수인기겁대적중시. 삼, 상해항공운수적예측화전망, 통과자료연구급수거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