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5권5호
• /
• pp.423-433
• /
• 2017

최근 5년간 집계된 고속도로 교통사고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의 20%, 사망자수의 30%가 졸음운전으로 발생되고 있다. 졸음사고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었을 때 주행능력을 상실한 운전자의 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며, 정성적으로 체감되는 피로도는 운전자의 연속주행시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시간 이상 연속 주행한 차량의 비율과 해당 링크에서 집계된 졸음사고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네비게이션 주행 궤적 자료를 활용하여 링크별 연속주행차량의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링크별 졸음사고 건수, 교통량, 구간길이를 변수로 하는 안전성능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성능함수가 추정되었으며, 도출된 통계치의 비교를 통해 연속주행시간과 졸음사고 발생간의 통계적 상관성이 다각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화물차 및 여객버스 운전자의 연속주행을 단속하는 제도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궤적자료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향후 졸음방지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1권3호
• /
• pp.410-423
• /
•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개발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남해안은 온화한 기후조건, 수려한 해상경관, 독특한 도서문화 등을 보유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해상관광항로의 결절적 위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은 내륙의 국립공원과 제주도 및 강원도 중심의 관광개발정책 등에 의해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 정제권에서 관광수요의 증가, 해양관광 선호하는 관광객의 급증, 남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수도권의 대안축으로 남해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최근에는 남해안의 개발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남해안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연안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의 완화, 남해안 관광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동북아 해상관광루의 설정, 남해안 연안여객항로의 개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 등의 정책과제가 장단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51-71
• /
• 1997

As passenger ship accidents so frequently have occurred, crisis consciousness is highly aroused in Korean society. Although bombastic policy guidlines we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every passenger ship accident, there remains a still high possibility of such an accident reoccurring because passenger ship accidents occur from the perspective of non-compliance.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overnment's safety regulatory policies. Data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from literature review. A Case study related to passenger ship accident is adopt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in this study consist of extensive quantitative analysis of 138 passenger ship accidents which had happened over last 10 years from 1984 to 1993 in Korea an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assenger ship accident of the Seohae Ferry in October 1993. The results of the quantitive analysis on the 138 passenger ship accidents are as follows; Seeing the accidents yearly, the accidents which occurred by policy non-compliance are still exist, only somewhat reduced as years gone by. Seeing th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ypes of accident, fire accidents and death and injury accidents had more non-compliance factors than contact accidents and one-side collision accidents, etc. had. Seeing th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types of passenger ship, large ships like car ferries and general passenger ship accidents had more non-compliance factors than any other kinds of ships had. Seeing th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tons of passenger ships, large ships weighing more than 1, 000 tons and small ships weighing less than 50tons contained a lots of non-compliance factors.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assenger ship accident of the Seohae Ferry in Octovber 1993 are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the human factor, there were non-compliance to the recruiting of required number of qualified crew members and non-compliance to the rule which prohibited them from leaving port in bad weather and high wave condi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ship factor, there were defects in the ship. So we might say that there was non-compliance which was aroused from the lacks of technical skills. From the viewpoint of the administrative factor, there were many non-compliance factors such as sailor education, shipping management, rescue, safety equip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assenger factor, there were passengers' threats which compelled the crews to leave the port under bad weather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principal non-compliances factors are passenger ship company did not follow safety rules such as shipping the permitted number of passengers, loading permitted tons of freight and fastening freights properly and recruiting required number of qualified crew.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firstly we should find out the causes which play key roles in passenger ship companies' non-compliance to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ions. Secondly we should tackle the caus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26-41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도시권에서 도시 내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서울대도시권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기록을 담고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하철 이용자의 하루 동안의 탑승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통행흐름의 유형과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지하철역별 아침, 낮, 저녁 시간대별 승하차 여객 수를 산출하고, 그의 공간적 분포를 GIS를 이용하여 시각화 하였다. 이러한 각 역의 시간대별 승객의 타고 내리는 승객흐름을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법을 이용하여 서울대도시권 지하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353개 역들을 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승객 흐름의 유형별 군집에 따라 지하철 역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지역변수들과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교통계획은 물론 도시계획의 다양한 단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23-129
• /
• 2012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253-259
• /
• 2018

2014년 2월 여객선의 타두재 상단 너트가 풀려 타가 작동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많은 여객과 화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의 조타 장치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통계에 의하면 2010~2016년 0명이지만 조타장치의 고장으로 선박의 요건인 이동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물살이 거센 해역이나 출입항 선박이 많은 협수로에서는 선박의 조종에 대한 제약으로 인명사고의 비율이 높은 전복 사고나 충돌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및 관련 고시인 "강선의구조기준"에는 타판과 타심재의 체결에 관련된 내용은 기준화 되어있으나 타 빠짐의 원인이 되는 상부 타두재와 너트의 체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없다. 사고 이후 한국선급은 강선규칙 5편 제7장에 결합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였다. 목포항과 주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12척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 C형타 2개가 설치된 구조였으며, 체결방법으로는 9척이 용접에 의한 체결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선박 자체적으로 예방 점검을 위해 체결 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야 하는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NAS 3350 시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9권5호
• /
• pp.592-599
• /
• 2016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다. 이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irc}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circ}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는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저탄소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속철도 역사 중 최대 건축규모이며 2014년 기준 여객수송인원 약 7백만명을 담당하는 광명역 역사 지붕을 활용한 1.5M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계를 위한 연구를 다룬다. 이를 위해 최적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구성한 후 PVsyst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간 예상 발전량을 산출하고 배전계통 연계시에 예상 수익을 산출하여 철도역사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23-37
• /
• 2007

1964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는 그간 세계교통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역사적으로 고속철도는 국제수송인프라로서 사람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로마시대의 도로(Roman Road)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과 지속 가능 형 교통체계가 추구하는 환경, 에너지 면에서 편익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속철도가 성공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높은 수요와 함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한 낮은 건설비용에 있다. 지금까지 고속철도 운영에서 성공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높은 수송수요, 프랑스는 건설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각각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수요 중심적 고속철도운영모델은 대략 300km~500km 구간에서 1일 10만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모델로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편 프랑스는 수요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건설비용적 측면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중간적인 위치이지만 여객과 화물모두를 취급하여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수요중심적인 고속철도운영모델을 따를 것을로 예상되는데 이는 높은 인구밀도와 고속철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밀집한 높은 경제력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Vickerman이 주장한 고속철도는 간선구간에서 1일 4만 명 이상을 수송할 경우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는 견해를 한국이나 타이완, 중국의 예를 들어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가 신선에서 250km/h, 개량 선에서 200km/h의 속도로 운행되고 네트워크 주변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거나 낮은 비용으로 건설될 경우 성공적으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9권5호
• /
• pp.672-684
• /
• 2016

UIC Code 714R 및 715R의 규정은 열차 통과톤수에 따른 선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전략 및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수식 및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반으로 한 선로등급 체계가 고려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IC, 독일, 영국 등의 선로등급 산정기준을 조사한 후, 환산 통과톤수를 적용하는 UIC 기준에 따라 국내 주요 철도노선에 대한 선로등급을 제시하고 유럽의 선로등급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 제시한 국내 선로등급별 비율은 유럽 주요국의 선로등급별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과톤수 산정이 가능한 선로 중 고속선을 포함한 1등급 621.5km, 2등급 155km, 3등급 273km, 4등급 673.8km, 5등급 571.3km, 6등급 122.3km 등으로 나타났다. 선로등급 산정 결과는 철도시설의 등급별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 적용시 대상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변수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93-125
• /
•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