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Recently, national energy policy tends to be approached with the long-term perspective because it became harder to cope with various energy issues fundamentally only through the short-term and piecemeal approaches. To deal with energy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new governing approach that differs from established short-term perspective. In this context, research efforts to apply transition management theory to long-term energy policy are receiving atten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extend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based on case study of Dutch energy transition model and review the transition management traits of long-term energy policy of Korea. We conclude that transition thinking and approaches are diffusing widely in the long-term energy policy formation processes, but also can find various issues that are needed to be addressed for effective transition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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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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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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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harp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as well as climate worming and frequent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esp.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discourse. And hence highly influential discourses and policies such a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ategy for carbon regul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pursued world-widely. But these concept and strategy have seemed to be subsumed in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so as to have little effective results. This leads us to energy transition and energy autonomy or autarky as alternative strategic and normative concepts. Daegu has shown strong interests in urban energy problems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ities, and developed the so-call 'Solar City' project. But it could not properly tackled with the problems, while tending to meet with the global imperatives. This paper considers urban energy problems and energy policy of Daegu with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4 principle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and autonomy with some concrete alternative measures; that is, the transition from fossil and nuclear energy to renewable energy, the transition from supply-led policy to demand side focusing policy, the transition from central governing energy system to locally distributed one, and the transition from market-dependent management to citizen-participatory energy governance.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는 4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 산 학 관 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향후 정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공론화 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및 입법 제안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해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발전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 수단을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대규모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난제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이 처해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2) 가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점들, (3) 원전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원전 유지에 대한 장애물.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인 제약과 함께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발전으로 집중하겠다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지 못함은 물론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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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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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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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현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성장 및 기술공급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와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간의 연계 통합은 물론, 기술이 활용 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니치 실험으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ICT가 에너지 전환, 농업 농촌 시스템 전환, ICT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용된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SusLab 프로젝트, C@R 프로그램, 대만의 리빙랩 사례 모두 사전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을 개발프로세스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사업에서 각각 리빙랩의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빙랩은 국가 또는 지역 전반의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실험, 정책 간 연계통합의 수단,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및 수요 측면을 반영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Seoul's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s the major urban energy policy launched in April 2012. Its effort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urned out very successful, considering hug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he cut of energy consumption was possible remains unanswer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urban governance capacity as the cause of the success. It is the managing and governing capability to maintain the logical consistency policy system, comprising of policy perception, goals, policy tools and evaluation. Without this 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policy factors, any system including energy regime easily falls apart during the systemic transitional period. Governance capacity provides the integrating framework, so that the system as a whole maintains the internal homeostasis.
While the policy intervention of each country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s strengthened, Korea introduced Feed-in Tariff (FIT) in 2002 to direc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ut in 2012, the shift of policy instrument that from FIT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occurred. This is a unique background that is currently found only in Korea, and new answers that focus on the outcomes of the shift of policy instruments are need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comparison of FIT and RP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policy efficiency after the shift to RP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Malmquist Index. In the result of analysis, a difference in the improvement of policy efficiency after in shift to RPS is found among each renewable energy source. This result is because renewable energy companies voluntarily entered the market only for energy sources that have secured technology or price competitiveness, and this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renewable energy after the RPS shift has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energy sour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onsidering that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to expand distribution and to drive growth engines, multi-faceted analysi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echnology and market in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policy adjustment system based on hierarchial authority to deal with energy policy to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ivic group, that can be converted into governance. To this end, the legal foundation to make the network-based policy adjustment for government's energy policy possible first. Secon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s energy policy. Thir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nergy policy.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s to secu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and improve governance related to energy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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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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