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정부나 공단 또는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부각된 장점과 단점을 OPEN시켜 ESCO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ESCO 시장은 절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 특히, 중국은 전기특성과 생활습관이 유사하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ESCO의 큰 시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형열병합발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형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동고하저를 보이는 LNG의 수요관리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시책 중 하나다. 그러나 연료인 LNG의 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아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게 보급이 줄어든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소형열병합발전 중장기보급 활성화 연구'를 통해 사업자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불과 5년 전만해도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주목 받았던 소형열병합발전. 현재의 딜레마를 벗어나 중장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그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2011년 10월 21일 열린 대한민국에너지대전에서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가 있었다. 전체 사업의 50% 이상이 에너지효율화와 연계하여 1980년 이후 5000개 이상의 에너지성과보증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하니웰은 강남대학교와 그린캠퍼스를 위한 산학 MOU를 체결해 캠퍼스 에너지 비용절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린캠퍼스 종합 상황실을 구축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하니웰(주)의 ESCO 성과보증 사례를 소개한다.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ESCO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CO투자사업 효과성과 ESCO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ESCO협회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ESCO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ESCO업계의 측면에서 ESCO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본 문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의 요약문을 통해 ESCO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ESCO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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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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