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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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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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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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현재 신임 중소기업청장과 간담회 개최/ 정부출연 기관의 특허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정 체결/ 한국증권업협회와 업무협정 체결/ 경남벤처기업협회 발족식/ 중국 연길시당위 서기관 일행, 협회 방문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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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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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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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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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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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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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 특허청,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지식재산 협력 업무협정 체결 - 한국여성발명협회 제8차 이사회 및 입주식 - 등록 포기상표 자동검색 서비스 출현 - 국내 연구팀, 슈퍼컴퓨터 개발 - 의장등록 출원의 유용성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에 감사패 수여 - `경시대회 난립` 서울대 수시모집 지원자격 축소 - 강렬한 이미지의 `색채상표` 출원 꾸준히 증가세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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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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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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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 안티 바이러스 특허,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 - 일본 정부, 잠자고 있는 특허 되살린다 - 특허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업무협정 체결 - 졸업장과 디자인 등록증을 함께 받는다! - 외국기업 R&D 투지비용, 한국정부에 100$\%$ 제공 - 대전 대학가 앞다퉈 지적재산권 확보 - 튀는 아이디어와 신기술 사업화 지원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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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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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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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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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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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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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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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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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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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소독약품 계량용기 제작 보급 $\cdot$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cdot$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제 수거검사 결과 $\cdot$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cdot$동물약품 PL단체보험 업무협정 체결 $\cdot$알루미늄캡 사용현황 확인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배정 $\cdot$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개요 발표 $\cdot$구제역 위험국 여행자제 홍보 요청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사양서 제출 $\cdot$조합 2003년도 알찬거래선 선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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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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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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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it will be important thing for arbitral institutions to reach an agreement to promote the disput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for which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l Board(KCAB) and principal arbitration institu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73, the KCAB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under 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including North Korea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PYSEB). The PYSEB is quickly becoming a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world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promo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YSEB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area of the NAFTA, and it is call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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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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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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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경관관리에서 주민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관협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공요소 도출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1)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고려한 성공요소(안)을 제시하였고, 2) 참여주체 인터뷰 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의 성공요소(안)을 선진사례에 적용한 후,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위한 성공요소의 최종안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 2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 성공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민의지, 실현가능성, 행정수단의 실효성, 예산확보, 유지관리, 홍보, 전문가 지원, 전담지원 조직, 참여의 지속성, 주민참여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내용이며, 경관협정 체결 준비단계, 체결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이다. 둘째, 경관협정 지속적 운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관협정 체결은 주민의지가 높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지속성, 경관협정 체결준비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소요되는 자문비 및 활동비의 예산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인 주민들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역량강화, 이를 위한 주민참여 역량 정도에 맞는 전문가의 단계별 지원과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제도도 역시 필요하다. 셋째,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민참여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의 대상 지원 여부, 주민참여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과 전문가의 지속적 지원 여부가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에 있어서 두 곳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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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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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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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5회의는 2015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과학업무 관련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7145-7235 MHz 또는 7-8 G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지구탐사위성업무용 연속 600MHz 대역 분배방안 연구 (8,700~10,500MHz대역 내),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관련 규정 재검토, 윤초삭제와 관련된 세계협정시(UTC) 개정 또는 대처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7150-7250MHz (우주대지구), 8400-8500MHz (지구대우주)에서 고정위성업무 추가 분배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5회의의 과학업무 의제들 가운데, 국내전파망원경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윤초 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과학업무 의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