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WTO 가입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한편, 연근해 어자원의 감소와 근해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어민들의 최소 생계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안어업의 수익향상과 자원관리 측면에서 경제성 연안 어선의 선형개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어선어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자원관리, 채산성보장 등의 경제 사회적 요건을 기술적 요소로 변환하여 다목적어선의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특히, 연안어업을 동해, 서해, 남해, 서남해 등으로 나누어 허가업종의 실태와 어민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다목적화 가능 업종을 선정하고, 선형개발 방안을 도출, 정리하였다.
국내 많은 연안 어선들은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 항만 진출입로에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선들은 관제실과 상호 연락하면서 통항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선의 무질서 함으로 인하여로 해상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선주나 어선 선원들을 위축시켜 안전을 위한 제안이나 규제에는 더욱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선 측과 의사 소통을 위한 통신방법의 제안과 아울러 AIS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어선의 통항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어육연제품은 전통적인 수산가공품으로 제품의 모양, 식감등을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연제품은 명태육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자국 자원관리,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연안자원 감소, 연근해 자원의 고갈등으로 원료확보가 어려워졌으나 국내 및 국제 연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구조적인 원료확보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적색육인 고등어등의 어종을 연제품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색육 특유의 어취 및 황색도 증가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중략)
세계 각국들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선포된 한ㆍ일 어업 협정에서의 협상문제, 앞으로 진행될 한ㆍ중 어업 협상의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전망된다. 연구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에 적합한 수산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은 해양수산부로 수산정책의 일원화, 수산관련 기관간의 상호 유대관계 강화, 수산관련제도 정책의 완화,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복원, 기르는 어업 생산 구조로 변화, 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수산업 소비구조의 개선, 해외어장의 안정성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수산강국으로써 변모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한 일, 한 중어업협정, WTO 가입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한편, 연근해 어자원의 감소와 근해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안어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1척의 선박으로 3개 이하의 업종을 허가하여 여기에 맞추어 선택조업이 가긍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존선박은 단일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용선반으로 건조되어 업종변경시 개조비용 발생은 물론 이거니와 개조에 따른 조업중단 또는 차질로 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선공학적 제 성능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개조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업효율이 오히려 떨어져 복수조업요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해역 2톤급 다목적어선을 대상으로 하여 어선세력, 어민요구사항 및 어로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다목적어선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의 어로장비를 동시탑재 또는 부분 교체하여 조업할 수 있는 선형을 개발함으로써 연안 어민의 선박건조비 절감, 업종 교체에 따른 부대 경비경감과 안전도 저해요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official talks 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 Japanese Fisheries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1965 are under way since 1996. The convention area of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is the high sea, but it should be chang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for the newly amended fisheries agreement. Accordingly, the fundamental policies to be embodied within the amended fisheries agree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One of the basic doctrine of the new agreement should be the formulation of a dev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fishery development as well a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ery resources. 2.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orient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which reflects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fishery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3. The existing fishery results of both parties should be protected on the ground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4. Both parties should reach an agreement upon the joi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the transboundary fishery resources. 5.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y of EEZ delimitation between both countries, a provisional fisheries agreement can be an alternative measure.
최근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한중일 어업협정, 연안 어업자원 감소 및 연안오염 등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급변하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 어선 선형개발이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선 중 연안지역에서 조업하는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전체 어선 중 $6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박의 크기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관계로 지금까지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서$\cdot$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하는 연안어선들의 해양사고 발생율은 전체사고의 $6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어선 안전사고 중 부유폐어망,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긴 사고는 전체 사고의 $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추진기 손상에 의한 어선 사고와 연관하여 추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물분사 추진기(Water-Jet), 펌프제트(Pump-Jet)장치들이 있으나 이들은 고가 수입품으로서 영세한 어민들의 소형어선에 장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폐그물, 로프 등 해상 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추진장치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펠러 부착 추진장치는 기존 선미를 수정하여 추진기를 선체 안쪽으로 배치하며 돌출되는 부분은 덕트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기는 워터제트 추진기와는 달리 가격이 싸고 그물이나 부유물에 걸리지 않고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쉬워 소형 연안어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물, 부유물, 갯벌이 많은 국내의 서$\cdot$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연안어선의 선형개발`을 최종목표로 수행하였으며, 연구개발 내용은 기존 소형 연안어선의 분류 및 특성 조사 연구, 프로펠러 보호터널형 선미 선형 개발, 기존 선형 및 보호터널형 선형의 모형시험, 개발선의 구조강도 특성, 프로펠러 설계 및 단독시험, 보호터널 부착 추진기의 효율 검증 및 개발 대상 어선의 조선공학적 제 계산, 설계도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기술로서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선형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선미선형을 개발하며 FRP판부재의 구조강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4톤급 연안어선의 시제선을 건조하고 시운전을 통하여 주요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이 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경영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해어업의 어획물 생산과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산출된다는 가정 하에 근해어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다. 근해어업의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은 수협의 면세유 공급량 자료(2003~2016)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Translog 형태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분석에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비용함수 추정결과 표본기간동안의 어획량과 $CO_2$ 배출량 사이에 약처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저감비용(MAC)은 연평균 1,457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마력당 1%의 $CO_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2.2% 상승하고, 어획량 1ton당 1%의 $CO_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circ}$,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북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꽁치봉수망어업의 어획량과 시기별 어장 중심 및 어획적수온 등을 검토하고 조업시 소나 사용에 따른 어획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업 시기는 5~12월이었고 어획 비율과 CPUE 측면에서 볼 때, 한${\cdot}$일 어업협정 발효 이전인 1985~1998년의 주어기는 9~11월로, 발효 이후인 1999~2002년의 주어기는 8~10월로 추정되었다. 한${\cdot}$일 어업협정 이후 어장 중심은 일본 동쪽 연안 측으로부터 러시아 남쿠릴열도 동쪽인 43$^{\circ}$N 와 151$^{\circ}$E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꽁치의 어획적수온은 5월에는 12.5~14.4$^{\circ}C$, 6월은 12.0~14.2$^{\circ}C$, 7월은 11.4~13.9$^{\circ}C$, 8월은 11.4~15.9$^{\circ}C$, 9월은 12.9~16.9$^{\circ}C$, 10월은 12.7~l7.3$^{\circ}C$, 11월은 13.1~17.6$^{\circ}C$ 그리고 12월에는 15.0~19.1$^{\circ}C$이었다. 어획종은 총 13종으로서 목표종인 꽁치가 99.9% 어획되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업일수는 소나를 보유한 조업선과 소나를 보유 하지 않은 조업선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투망횟수, 어획량 및 CPUE는 소나를 보유한 조업선이 각각 13%, 26%, 12%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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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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