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기술연구
• /
• 제44권4호
• /
• pp.345-352
• /
• 2008

A self-regulatory community fisheries management program in Korea is designed to enhance fisheries resources, to protect fishing grounds of self-regulatory communities, and to manage their fisheries resources by their own regulations and knowledge. This study explored an applicable ecosystem-based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objectives, indicators and reference points of the ecosystem-based resource management system which are applicable to selfregulatory community fisheries. The objectives of the management system are to maintain sustainable fisheries production, to maintain optimum fishing intensity, to reduce by-catch, to conserve spawning ground and habitat, to maintain optimum habitat environment, to increase/maintain abundance of prey species, to increase/maintain stock biomass, and to conduct stock enhancement on the basis of scientific assessment. The improved methods for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are introduced by demonstrating a self-regulatory fishery which targets on hen clam in Dong-li fishing village in Busa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3권4호
• /
• pp.657-684
• /
• 2004

본 연구는 MPA 효과를 분석한 생물경제학적 연구로서 어업자원분포와 어종이동 특성에 따른 MPA 설치 전 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업자원분포 모형 가운데 폐쇄모형, 발생지-유입지 모형, 밀도종속적 모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MPA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어획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을 뿐 아니라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의 병용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모든 모형 하에서 MPA 설치에 따라 전체 자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쇄모형과 발생지-유입지 모형 하의 유입지에 대한 MPA 효과분석 결과 총어획량은 감소하였다. 발생지-유입지 모형에서의 발생지 그리고 밀도종속적 모형 하에서의 MPA 효과분석에서는 어종의 이동률, 자원량 수준 등에 따라 어획량이 증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자원이동률이 클수록, 자원량 수준이 높을수록 어획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업비용 증가로 인해 어획가능구역에서의 어획노력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 병용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량 수준이 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98-98
• /
• 2009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6권3호
• /
• pp.119-139
• /
• 200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help both fishing industry and fisheries authority understand the principals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 fishery management. Theoretical frameworks and primary features of ITQ fishery managemenet are the assignment of exclusive property rights for harvest of common - property fisheries resources. An ITQ fishery managemen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fishery management and it gives an individual fisherman the right to catch a specified quantity of fish, his quota. With ITQ, fisherman's quotas are transferable, in whole or in part. An ITQ is a property with certain rights of use, namely, the right to catch a given quantity and species of fish in a specific location during a specific period of time. The right is exclusive in the sense that no one else has the right to use the quota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The property may be assigned, traded, and exchanged; i.e., the owner has the right to transfer an ownership to others. An ITQ fishery management leads to both economic efficiency and resource conservation. Motivations to overexploit stocks and to overcapitalize should be lessened because fishermen no longer have to compete for limited resources. There are significant positive net benefits and advantages with ITQ fishery management than without. The potential benefits and advantages of ITQ fishery management include increased profits, economic stability, improved product quality, safer working conditions, less gear conflict, elimination of the race - to - fish phenomenon, less by - catch, less gear loss, improved investment climate, mitigation of market gluts, waste reduction, addition to fisherman's wealth, and compensation for fisherman exiting the fishery. As an independent observe to Red Crab Trap Fishery some of the benefits, problems, and effects, an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is still far from to be implemented. Many different and difficult aspects (biological, socioeconomics, administrative) are involved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Among other fishery management tools, the implementation of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in achieving the better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ir more economic and rational exploitation. Korean fisheries authority should pay great attention to the experience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in the hope of being able to implement at least some of those experiences into the Korean fishery management.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9-10
• /
• 2019

순천만은 순천시의 남쪽에 위치하여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의 사이에 있는 만 지형 형태로 만 전체를 순천만이라고도 하나, 보통 고흥군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의 만을 여자만이라 하고 만내부에 위치한 여자도라는 섬의 위쪽으로 순천시의 해안하구에 형성된 지역을 순천만이라 일컫는다. 순천만은 순천시에서 유입되는 동천과 이사천 및 해룡천의 하류에 형성되어 있어서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퇴적물과 유기물로 인하여 갯벌과 갈대등이 잘 형성된 습지로서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 갯벌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동북아 두루미 보호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2006년 1월 국내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Suncheon Bay"로 등록되었으며, 2016년 6월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순천만습지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28.0km^2$)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서, 넓은 사니질 갯벌과 갈대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소중한 생태자원으로서,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자연학습자료들과 영상물들을 갖춘 생태전시관과 갈대숲 탐방로, 용산전망대, 야생화 정원, 담수습지, 갈대정자, 갯벌관찰대 등 사계절 생태체험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잘 갖춰놓고 많은 관광객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갯벌은 바닷가의 넓은 벌판이란 뜻으로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갯벌의 전체 면적이 약 $2,500km^2$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어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다. 이러한 갯벌은 퇴적된 입자의 구성에 따라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에 따라 갯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의 종류도 바뀌게 된다. 순천만갯벌과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습지환경에 따라 확인되고 있는 수산자원으로는 새꼬막, 꼬막, 눈알고둥, 갯고둥, 비툴이고둥, 돌조개, 접시조개, 새알조개, 가무락조개, 바지락, 우럭, 가재붙이, 방게, 칠게, 농게 등의 저서 생물들과 짱뚱어, 문절망둑 등의 어류가 있으며, 해조류로 우뭇가사리 등이 있고, 인근의 어민들의 어업형태는 꼬막 등 패류의 채취나 종패를 뿌려 일정기간 양성하여 수확하는 양식업, 육상부에서 폐염전 등을 활용한 전어나 새우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 수산물을 직접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잡는 맨손 어업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민들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순천만의 습지는 뻘층이 깊고, 분해성 미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유기물 분해능력이 뛰어나며, 유기영양분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이 좋은 습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순천시 등 순천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의 활동에 따른 간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끊임없는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서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태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수 저질 환경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오염물질의 70% 이상은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해역으로 유입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고(寶庫)라고 알려진 순천만의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입수계 하천의 수질현황 및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천만의 수저질 특성과 여기에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환경 현황 및 오염원을 파악함으로써 순천만의 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순천만의 수질평가지수에 의한 등급(WQI)은 III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득량만, 광양만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유기물 및 T-N, T-P의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순천만에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와 도시하수가 유입되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해룡천 및 연안에 위치한 어촌으로부터 직접 방류되고 있는 일부 정화조 유출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순천만의 갯벌과 습지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유지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천만 연안의 오염물질 방류를 총량관리로 전환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23권2호
• /
• pp.53-67
• /
• 1992

It has been recognized, virtually from the time of its inception, that fisheries economics, like other aspects of resource economics, should ideally be cast in capital-theoretic terms. The fish population or biomass can be viewed as a capital stock in that, like conventional or man-made capital, it is capable of yielding a sustainable consumption flow through time.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optimal control theory which was extended from the theory of calculus of variations into the study of former static theory of fisheries economics started by Gordon (1954). The optimal control theory eliminated the inadequacies of the classical techniques to a large exten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on the base of Schaefer model, summerizes most of major results achieved so far, but does so in a manner such that the links with capital theory are made transparent. This study explores two sets of problems. The first concerns the optimal approach to the equilibrium stock, i.e. the optimal investment policy. The second set of problems arises from the relaxation of the highly restrictive assumption of autonomy (i.e. the assumption that the parameters are independent of time), then concludes the relaxation of linearity assumption together with the complexities caused by that.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585-589
• /
• 2000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양식 경영 자동화의 표준안은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비합리적인 양식장 운영을 개선하여 양식장의 경영 표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 표준안은 실제 양식장들이 전통적으로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제작되었다. 제안하는 표준안은 양식장 관리일지 기입만으로 모든 통계자료와 경영상태 판매시점 예측이 가능하며 정보화가 더딘 어업인을 대상으로 고급메뉴와 초급 메뉴를 차별화 하여 사용상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조작의 간결성을 더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12권2호
• /
• pp.73-100
• /
• 1981

Fisheries resources, due to their intrinsic biological -density dependent, and socio- economic -common property nature, might yield the sustained benefits to the society involved,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 social management scheme, pursuing the optimum yield from each of them, is framed. And besid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management on them would, with no doubt, lead parallelly to the direction on scientific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Thus the objectives of the management, to ensue the best use of these society's resource, should underlie the technical, economic, ana social efficiency all together to meet the maximization of society's benefits from yields, taking account of managerial efficiency. And those multiple conflicts need communications between biologists, social scientists, and managers given tile mandate, tobe coordinated to arrive at a unique value weighed, through the well-ordered system approach and resulting timely decision-making which accommodates dynamical fisheries aspects and varying social purposes. purposes.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179-189
• /
• 200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임금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임금에 의한 분류로서 직업군들 간에 작용하는 몇 가지의 변수를 이용하여 소득(실제 분석은 임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직업군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ECO 직업분류의 중분류 상에서 통계적 관점으로 2차원 산점도에 의한 그룹화와 군집분석에 의한 군집화 결과 '관리직'은 다른 직업과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가 되며, 또한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과 '금융, 보험 관련직'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직'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경비 및 청소 관련직'과 '농림,어업 관련직'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102-108
• /
• 1998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정보는 지도 흑은 해도, 표, 그래프, 좌표난 다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해도도 이러한 다양한 표현수단중 하나이다. 전자해도(ENC)는 지리적인 정보, 즉 지리적인 이름과 수심, 등심선 등의 수치와 해도, 표, 그래프 등 도형들의 집합물로서 이를 전자해도의 국제규격인 S-57 format으로 표현하고 ENC product specification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의 발행 목적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 디지털 해도 시스템은 off-shore 산업 환경과 지질학상의 행정과 같이 해상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상업적 해운업, 해군 작전, 어업선과 레져, 선박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전자해도의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지털 항해 상품의 공급방안, 가격결정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자해도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과 관련하여 공급된 데이터의 사용 및 변형범위와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