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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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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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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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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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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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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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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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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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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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부식품제공사업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총 425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부식품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자의 질적, 양적, 종류측면의 만족정도와 그 요인을 확인하여 기부식품제공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식품질 양 종류의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이 저소득층의 식품이용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제공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전월세로 거주하여 별도의 주거비용이 들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기부식품의 양과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월생활비와 월식료품비가 적은 저소득가정의 어려운 경우에 기부식품 질과 양 종류에 만족도가 높았다. 적은 양의 식품지원이라도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부식품 이용특징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일수록 기부식품의 양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일방적 지원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만족도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기부식품 제공은 식품의 질과 양 종류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식품이용만족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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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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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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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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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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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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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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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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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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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일반 중국 단체관광객의 관광행태 분석에 기반하여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중국 공민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출국관광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지역으로의 관광 욕구가 폭발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최근에 나타난 한류, 특히 드라마/영화는 허구와 현실을 넘나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류는 외부세계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확대 또는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주로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요인들로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상상하였으나, 한류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문화적인 요인들로 지리적 상상력을 재구성하거나 확대하게 되었다. 한류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지리적 상상력은 중국인들의 방한관광 선택에 중요한 흡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며, 방한관광의 동기 형성과 친척/친구에게 추천할 만한 주요 매력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방한관광 선택에 미친 한류의 영향이 클수록 방한 동기와 추천 매력물이 문화적 요인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방한관광 선택에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와 향후 재방문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관광객들이 일반 패키지 단체관광 형식으로 방한했음에도, 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관광목적지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류가 중국인 방한관광 수요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 및 $^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