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제17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한 양성평등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한 의원의 성별 이외에 양성평등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양성평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결과를 연구자료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속정당과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변수의 경우 다수당 주도의 입법의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양성평등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의원의 투표행태를 예측하는 핵심변수로서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지기반이 취약한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여성의원의 경우 강한 정당기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법안내용이 뚜렷한 가치지향성을 가질 때, 의원의 이념성향 역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특히 여성의 높은 사회진출로 양성평등화 사회에 돌입한 이래 남성의 메이크업 행위가 갖는 의미는 점차 변화되었다. 사회에서 성(gender)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기 보다는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이 양분되지 않고 양성평등화 사회 속에서 메이크업의 의미 역시 여성의 미적 본능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부각시켰다. 급변하는 남성들의 메이크업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좀더 구체적인 미래지향적 남성 뷰티 이미지 형성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여성만도, 남성만도 아닌 양성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책 속에서 반페미니즘적 요소를 찾기는 쉽다. 그동안 횡행한 성차별의 역사가 너무 길었던 탓이다. 각계 9인이 페미니즘을 잣대로 최고와 최악의 책을 뽑았다. 최고의 책 가운데 중복되 답변은 없었지만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일치한다. 정신이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여성의 목소리와 육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 반면 얼마전 논란이 됐던 이문열의 "선택"은 여러 명에게 최악의 책으로 꼽혔다. 성적 불평등이 전제된 가부장사회에서 '자율적 선택'이란 또다른 성적 억압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이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가치를 포착하여 동아시아 국가 간 비교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척도의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가족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조사는 한국, 일본, 중국의 20~59세 이상 남녀3,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족가치척도의 개발을 위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포스트모던 가족가치, 전통적 가족가치, 유교적 가족가치, 도구적 가족가치, 양성평등적 가족가치의 5개요인, 15개 문항이 최종적으로가족가치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족가치척도는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가족가치를 포괄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족가치들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척도 적용 및 검증을 통해 가족가치 비교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2009 자료를 토대로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이 양성평등, 타문화 출신자에 대한 평등 인식, 이민자에 대한 평등인식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시험언어의 차이에 따라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는 대체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수준에서는 교사학생관계와 학생참여의 가치가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풍토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가정교과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가정교과 교육의 내용요소를 찾고,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에서 가정교과 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교과는 선택으로서의 결혼, 가족생활역량의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더불어 사는 이웃의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등의 새로마지플랜2010 사업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포함된 '가족 친화 및 효문화 함양 교육 강화', '저출산 고형사회 관련 학교교육 강화', '양성평등 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등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셋째, 서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긍정정적 반응을 얻었고, 사회교육 현장에서도 중추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교과는 청소년들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과 자기 주도적 해결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이 실천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과 교육은 오랫동안 여학생에게만 이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남녀 모두 가정과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난은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육내용이 남녀 모두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보다 본질적으로는 가정과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가족 및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특성을 성인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상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실과 교육을 둘러싼 성별 쟁점을 짚어보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기 가정과 교육의 한계와 문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가정과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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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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