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1권1호
• /
• pp.73-89
• /
• 2003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 패션비즈니스
• /
• 제24권4호
• /
• pp.85-98
• /
• 2020

The Internet of Things (IoT) shopping environment can provide benefits and risks to consumers, including shopping convenience and invasion of consumer rights, respectively. We experimentally tested whether exposure to information regard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IoT shopping would elicit changes to consumer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shopping convenience and rights to information, as well as shopping intention among young online shopping consumers. The participants (N=218) were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two experimental conditions. The control group was exposed to a news article and a video emphasizing the shopping convenience of the Amazon Dash Button service,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was exposed to the same news article and video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along with a news article about the judgment of the Munich court that the Dash Button violates German consumer law. We found an interaction effect of experimental condition and time on changes to the perceived importance of shopping convenience and shopping intention. The changes to the perceived relative importance of shopping convenience to consumer rights to information from pre- to post-manipulation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wo experimental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information on both the benefits and risks of IoT shopping. This was the first experimental stud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invasion of consumer rights to information in the IoT shopping environment. This study urges researchers, marketers, and policy makers to focus more on consumer rights to information in the newly coming IoT shopping environment.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 /
• pp.235_236
• /
• 2009

본 논문은 전력회사와 수용가가 실시간으로 상호 협력하면 서 여름철 냉방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첨두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전력회사가 필요 관리량을 수용가 측에 요청하면 부하관리 요청을 받은 수용가,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앙 지능관리 서버가 자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요구받은 관리전력 이내로 부하율을 조정하도록 한다. CIMS는 관리전력량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적정 수의 토큰(Token)을 발행하고 각 세대내의 냉방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다수의 로컬 지능관리 서버들이 각 상황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기 원할 경우에 전체 관리 서버에게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토큰을 요청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관리 기법을 기초로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여름철 전력수요 데이터를 예로 하여 예상되는 대기 시간과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력요금 규모를 산정해 보았으며 비교적 적은 수용가의 불편으로 큰 부하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월간낙농육우
• /
• 제25권12호통권284호
• /
• pp.106-111
• /
• 2005

모든 대외협상에서는 국익우선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국민의 알권리,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중파에서는 국민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업문제 보도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쌀 협상 비준반대 등 농민대회 보도에는 농민들의 과격한 행동과 이로인한 교통체증에만 취재가 집중된다. 우리 농업계 전체가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서 또 한해를 버텨내는 것 같아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올 뿐이다. 우리 낙농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유소비 위축으로 우유수급 문제를 걱정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1만도 되지않는 농가 개개인 모두가 집유주체별로, 지역별로, 목장상황별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목소리 내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이 이 땅에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앞에서는 농가뿐이 아니라 정부, 유업체를 포함한 모두의 바램일 것이고, 또 결국은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협회활동 중심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해본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102-107
• /
• 2003

원자력발전소의 산업계와 규제기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성능(performance)수준 향상과 대 국민 알권리 충족, 규제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정량적인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국내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와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발전소 종합성능평가 (reactor oversight process)에서 사용하는 성능지표를 토대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다 ( 1 ). 개발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성능지표는 초기사건, 안전계통 신뢰도, 방사선 안전 등 1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각 지표별 등급을 4개(녹색, 하늘색, 노랑색, 주황색)로 나누어 알기 쉽게 표시하였다.(중략)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3년도 제20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93-196
• /
• 2013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203-220
• /
• 2008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407-417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권리존중보육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J도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전공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등원시간과 낮잠 재우는 시간에는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영아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연령과 전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에서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교사의 전공에 따라서는 자율성 존중, 개별성 존중에서 유아교육 계열 전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교사가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영아의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관련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을 많이 할수록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영아의 권리존중 내실화를 다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재활복지
• /
• 제22권2호
• /
• pp.1-30
• /
• 2018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1호
• /
• pp.5-62
• /
• 2018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