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background: Despite the visible growth in radiation usage and nuclear power development, the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fundamental rights, a subject of public concern regarding issues including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safety rights,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life, is currently non-existent. Methods: By examining variou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text of positive law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n an idealistic perspective that guarantees the maximum degree of righ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legislative supplements that will lead to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Result and discussion: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s a subject incorporating several rights, including at least 12 claus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ese constitutional rights are manifested in the various clauses of the 14 positive law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The question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undamental right as reflected in these positive laws- whether the right to life should be prioritized or considered equal in weight to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the right to know, and safety rights- requires careful deliberation and is difficult to humanly resolve in the short term. Conclusion: Making policy that expands the usage of radiation and nuclear power while simultaneously preventing their associated risks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a proper value judgmen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in its associated rights.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The right to know is not satisfied merely by making or improving laws or systems. The right to know is a matter of culture rather than system. Nevertheless, consisten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There are many laws relating to the right to know. In particular, at the core ar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ct. The fact that systems relating to official record management and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re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by the promo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form after the year 2004, as a result of which the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was established. Reflecting the many opinion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provement Task Force" composed with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announcement of "Measures to Advance the Support System for News Coverag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ve come forward with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issues that had arisen until then. Such improvement measures have not resulted in actual improvements. This thesis proposes sever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ose that have arisen until now but have not been reflected in discussion, such as convert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non-disclosure into disclosure postponement, preparing and disclosing particular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specifying personal information for non-disclosure, specifying and strictly applying any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for purposes of internal review, deleting non-disclosure items in stenographic records that do not have a reason to exist, and establishing limits and terms of non-disclosure. Of the most remarkable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at have been made until now is our recognition that the right to know is not limit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ut that the "cause" of archive management should be systematic and scientific. In other words,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to establish not just accidential factors, such as with a whistle-blower, but the inevitable factors of systemization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eservation, and use of archives. Much more study should be pursued regarding disclosure of archives information. In particular, difficult issues to be resolved regarding reading records at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 copyrights that arise in the process, require constant study from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offensiveness to reasonable and ordinary people, (3) intention of writing the article, (4) value of historical record, (5) importance of privacy comparing with right to know with time flow, (6) public figure, (7) article based on fact or opinion. To effectively protect right to be forgotten and delete, we have to consider Privacy Impact Assessment, using blind system, unification of multiple institutions, and reforming press arbitration system.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might be infringed. Thus,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Firs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bout social personality cannot be applied to. Secon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old news article over the internet repeatedly distribution as the new damage is generating. Because old news article i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not be applied. Thus, appropriate for digital media environment must find new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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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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