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 /
• s.190
• /
• pp.30-32
• /
• 2004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
• s.25
• /
• pp.76-79
• /
• 1997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
• v.8 no.6
• /
• pp.733-739
• /
• 2022

A survey was conducted on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analyze what change have occurred in the safety health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budgets increased, and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operations and safety and health tasks were strengthened.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has a practical effect on worker safety and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realistic measures are needed to allow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focus on practical helpful tasks rather than formal on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support from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needed through cross-analysis between the edu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positive change in safety and health.

• The Safety technology
• /
• no.75
• /
• pp.30-31
• /
• 2004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Bulletin of the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Safety
• /
• v.3 no.1
• /
• pp.27-30
• /
• 2003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 6847호)됨으로써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문의해 오고 있으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법의 취지대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장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대표가 관련업무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중략)

• The Safety technology
• /
• no.19
• /
• pp.17-25
• /
• 1999

설비의 자동화, 소단위작업에 의해 감시업무나 그에 따른 보전 등 업무에 단독(주위에 다른 작업자가 없는 상태)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 상황을 포함한 작업현장에 있어서 단독작업의 현 샅애와 단독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 설비대책에 대해 일본 중재방에서 보고된 사례를 소개한다.

• The Safety technology
• /
• no.185
• /
• pp.19-21
• /
• 20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국민들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분양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본사와 33개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사업단과 7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곳이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국토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봤다.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 /
• v.31 no.3
• /
• pp.219-236
• /
• 2006

Objectives: To develop a model of a official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We analyzed current Korean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about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Methods: For national management systems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and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gulations of protecting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s of farm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insurance and compensation act for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2)set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3)mandating the usage of safety devices for agricultural vehicles and equipments, (4)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that occur among farmers, (5)registering pesticides and assessing safety usage, (6)implementing safety training, (7)suppor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gricultural safe facilities etc.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
• s.12
• /
• pp.66-74
• /
•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The Safety technology
• /
• no.166
• /
• pp.74-74
• /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