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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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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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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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최근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산업재해자수가 '9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높은 편이다. '96년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은 0.81%이며, 사망자수는 전 산업에서 2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각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공사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성도 있지만, 가설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투자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의 적정한 투자비용을 근원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산업안전 문제는 과거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뒷전에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즘은 다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클린사업)'은 실효성 높은 재해방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업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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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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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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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수년간 건설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증가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7.4%와 12%씩 증가하였으나, 재해발생건수는 2001년(16771건)은 2000년(13500건)에 비해 24% 증가하였고 2002년 상반기(8853건)는 2001년 상반기(6636건)보다 33%나 증가하여 건설투자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더욱이 건설취업자수가 2001년(1581천명)의 경우 전년(1575천명)에 비해 0.4%가 감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건설물량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많았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중략)
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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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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