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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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규′의 규제완화가 화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영국 사례분석 - (Deregulation of the Fire Prevention Legislation; and Its Impact on Fire Occurrence - Case of the United Kingdom -)

  • 이재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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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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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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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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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운전행동의 차이 및 법규위반횟수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Driving Behaviors According to Driv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of Traffic Violations)

  • 이현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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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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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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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운전자의 지각-운동기술과 안전지향동기와 같은 인지적 특성과 신체적 사회적인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인성적 특성, 자신이 지각하는 운전능력과 평상시의 운전행동이 법규위반횟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352명이며 연구방법으로는 감각추구성향 정도,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행동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운전경력), 감각추구성향, 운전능력 운전행동, 법규위반횟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운전자가 지각-동작기술이 뛰어나면 다른 도로이용자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운전행동을 많이 하고 안전지향동기가 높을수록 고의적이든 실수로 인한 것이든 법규위반행동은 적게 하고 긍정적인 운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각-운동기술이 뛰어나고, 감각추구성향이 높으며 안전지향동기가 낮을수록 고의적인 법규위반행동을 많이 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운전능력이 우수하고 실수행동과 위반행동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운전행동을 적게 하는 운전자가 법규위반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ISREL분석결과, 연구변인들 간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적합도 지수 : $x^2$=341.62(p=.00), GFI=.94, RMR=.10)

Q 분석 방법을 이용한 운전자 운전성향별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교통법규 위반자 및 교통사고 야기자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Typical Patterns of Driver's Characteristics by The Q Analysis Method (with Traffic Law Violator and Traffic Accident Causer))

  • 장석용;정헌영;이원규;고상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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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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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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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밀접한 운전자의 운전성향에 대해, 미시적인 통계분석 기법인 Q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운전성향과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5가지의 운전성향으로, 교통사고 야기자들은 6가지의 운전성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운전성향 특성 분석을 통해, 운전성향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운전성향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호발성향을 지닌 위험 운전자 표본을 찾아낸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연구대상이 된 비정상 운전자들의 요인별 운전특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결과,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중점대책과 보완대책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었다. 셋째. 교통사고 야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운수업체의 입장에서는 여객운수 종사자들의 신규 채용 시 이들의 운전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용 후 운전성향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화재안전기준의 현황 및 발전방향

  • 한석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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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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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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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화재안전기준(NFSC)은 현행 소방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 다양한 소방기술을 용이하게 번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민간화재안전기준의 현황과 화재 및 관련 위험들에 대한 민간화재안전기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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