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재질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triangle}$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triangle}$ 고무제, 셀로판, 종이제 및 전분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triangle}$ 일부 합성수지제의 시험방법 및 셀로판 등의 정의 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승마용 안전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외 레저 스포츠 안전모 관련 안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주요 시험평가방법을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중저가 승마용 안전모를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하였다. 충격흡수성 시험 시 1축과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시험방법에 대해서 성능평가 데이터를 통해 1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흡수성 시험으로 선정하였다. 유지시스템의 강도시험에서 헤드 폼 서포트 방식과 후크 서포트 방식으로 구분되던 것을 시료에 손상 없이 시험 가능한 헤드 폼 서포트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승마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규정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안전모 시장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미흡으로 인한 불안전한 상태로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의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되는데 그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각 공종 별 기술적인 안전시설설치 기준이 건설업 종사자에게 쉽게 적용하기가 현행 법기준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법기준을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 기법에 적용하고자 제시하고자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해안 특성에 적합한 연안역 안전시설 설계기준을 마련을 위해 국내 외 도로, 해안, 항만 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검토된 설계기준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조경 설계기준, 도로부대시설, 도로교 설계기준, 미국 FHWA DSTA, 그리고 미국 FHWA PFG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국내의 연안역 안전시설 설계기준 및 적용이 미흡한 상황에 있으며 설계외력산정 및 평가에 적절한 보정계수 및 관련 상세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용품 4종이 검사대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수소용품의 종류는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이다.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제정은 각 수소용품별 위험요소를 정의하였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소용품 기준에 규정하였다. 각 수소용품 별 주요 안전기준은 수전해설비는 수소품질 및 안전제어, 수소추출설비는 독성물질 배출 방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 방지, 고정형 연료전지는 배출가스 규제 및 버너 안전성능, 이동형 연료전지는 진동안전성이 안전기준에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천연가스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의 저장을 위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복합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 개발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도 수소 저장용으로 복합용기를 적용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복합용기의 상용화가 증가하면서 복합용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체상태의 고압가스를 교통수단에 적용하기 위하여, 저장매체인 고압복합용기의 안전성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기준의 확립을 위한 기준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합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각 나라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자동차용 저장용기 국제표준으로는 ISO 11439가 적용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용기의 안전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개발된 초안으로는 국제규정으로 UN ECE R No.79 및 국제기술표준으로 ISO/TS 15869가 있다. 개발 중인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염시험이다. 화염시험은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용기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험방법으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화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화염시험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화염시험에 대한 결과와 화염시험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액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액화수소 설비 및 취급시설의 제작 및 운영 실증 사업 또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실증사업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국내에는 마련되지 않아 실증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액화수소 설비 및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액화수소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기준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국외사고 사례 분석 및 유사 분야의 안전기준을 참고로 도출한 선박용 액화수소 사용 시설 안전기준을 위험성 평가기법인 ETA, FMEA와 의사 결정방법인 AHP를 활용해 안전기준 항목의 우선순위 도출하여 안전기준 항목 선정에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새로 개발한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기존 시설에 비해 충격흡수기능과 조망권 확보, 융설작업,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개발한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건설교통부의 $\ulcorner$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교량용 방호울타리 편. 1999$\lrcorner$ 의 설계기준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F형 콘크리트 교량용 방호울타리와 성능비교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비교평가는 S2급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시험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의 안전도 평가에서는 두가지 시설 모두 강도성능, 충돌 후 차량 안전성능 구성 부재 비산 억제 성능 등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가속도 기준에 있어서는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기준인 20g 이하인 18.2605g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만족하였고, F형 콘크리트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20.1791g로 나타나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기준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호울타리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F형과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 모두 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개발한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국내 최초로 모의충돌시험과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개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능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설에 비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측정시설의 미비로 충돌후의 차량의 이탈속도나 이탈각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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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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