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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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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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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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이옥산, 페놀 등의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사건 유형에 따라 단수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 겪거나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질 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단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여 소비자효용의 감소를 줄이고, 안전성측면에서 수자원에 대한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 제외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수행하여 자료를 얻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당 WTP의 대푯값을 추정하기 위해 KDI의 CVM 분석지침(2012)을 적용하였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대푯값 WTP는 2,132.7(원/년/가구)로 추정되었다. 또한 추정결과 상수항 및 제시금액 항의 추정계수는 1.1451(t-값 5.83)와 -0.7286(t-값-5.54)로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설문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는 수질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댐 추가방류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해소 편익 등과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들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댐 추가방류의 가치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로서 방법론적인 지침과 향후 수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량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suggested a decision method which determine optimum investment level for safety management by process risk assessment at gas governor station. Hazard and operability study(HAZOP), fault tree analysis(FTA) and consequence analysis(CA) were carried out and potential accident cost and benefit for safety management were estimated. As a result, we could be found the trend of safety cost and benefit by the nonlinear regression method and could be determined the optimum investment level for safety management from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cost and potential accident cost.
This study conducted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direct cost of the Korean REACH is estimated at a total of 101 billion Korean won over the 11 year period. The cost includes pre-registration, testing, registration, Chemical Safety Assessment(CSA) and Chemical Safety Report(CSR), evaluation, and the authorization costs of 15,223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and imported more than 1 ton per year in Korea in 2006. With regard to the benefit, the only public health benefit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oreign and domestic data,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economic values of public health benefits are in the range of 33.2~138.6 billion Korean won if only the savings of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nd it reaches 203.9~1,640.3 billion Korean won if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disease prevention is included. This study proved that the Korean REACH passed the cost/benefit criteria.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Korean REACH, however, is estimated to be lower than its EU counterpart. Thus it is suggested that a rigorous study to reduce the costs to industry be required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s the Korean REACH.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Nowadays, it is planning to establish a coastal VTS in Korean southern coastal waters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vessel traffic and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But, it surely needs over ten billions Won to establish, operate and maintain the above mentioned coastal VT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VTS cost-benefit analysis model to confirm the reasonability and decide the priority of the project. This model has three distinct processes. Fist, it is the identification in qualitative terms of the effects of a given proposal. Second, it quantify the specified effects in physical terms. Third, it is the evaluation of the total effects of project. The proposed model i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confirmation and the priority of the project in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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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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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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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From 1982, the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executed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 manufacturing company install, transfer, or modify the major facilities, the program inspects and verifies safety of the working place to ensure safety against risks. This study performed cost-benefit analysis of the program for the eight industrial categories that were free from the program. The cost-benefit analysis is the basic metho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policy execution, and used to jus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re is the biggest benefit in the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and then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manufacturing,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wood products of wood and cork, rubber and plastic products, food products, furniture in order. Thus the hazard prevention program should be applied into the 8 industrial categories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protect labors's safety, reduce the social cost and improve the welfare.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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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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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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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small size aircraft development and BASA certification enterprise.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st which requires for proceeding a small size aircraft development and BASA certification enterprise.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s the economic effects and economic benefits acquired from exporting civil aircraft. Costs and benefits are assumed using cash flow by types of airplanes. On the basis of the cash flow, this research calculates B/C ratio, NPV, IRR for investiga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economic feasibility for both very light jet and piston aircraft. Between these two aircraft types, more economic feasibility exist for very light jet than piston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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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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