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만일의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주민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계획구역 크기를 결정하는 국내의 방법론은 보수적인 사고선원항을 이용하여 계산한 1980년에 발표된 일본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진 3&4호기의 확률론적 안전성점검 연구결과로 얻어진 사고선원항을 토대로 현재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8{\sim}10km$의 주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적합성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방사선영향평가를 위해서 컴퓨터 코드인 MACCS2(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2)코드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현재 울진원전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경 $8{\sim}10km$의 비상계획구역으로서 STC-14 및 STC-19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원항들에 대해 조기사망 발생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C-14의 경우는 16km 이상, STC-19의 경우는 13km이상 소개되어야 조기사망 발생확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에서는 사고통보 및 소개와 관련된 시간지연이 조기사망효과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항구 주변에는 입 출항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해상교통흐름이 복잡하다. 이러한 선박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4시간 쉴 틈이 없는 해상교통 관제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제구역 내에서의 충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 상황이 약 20분에 1회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그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관제 정보 제공 시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의 충돌위험도를 선박운항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그 위험을 선박의 속도, 침로 등을 조정하여 각 교통 상황별 충돌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 할 수 있는 위험도 예측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을 이용하여 선박운항자 및 관제사는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쉽게 식별 할 수 있어, 가까운 장래의 위험 정도의 변화를 선박침로 및 속력변경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듈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항 해역을 대상으로 조우 상황별 위험도를 예측 후 구체적인 침로 및 속력 변경에 따른 위험도 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백색 지팡이(White Stick)는 지상의 부유장애물에 대한 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행중인 시각장애인에게 현재 위치정보와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할수 있는 사물지능통신(M2M : Machine-to-Machine) 기반의 지능형 보행보조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행보조지팡이와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보행보조지팡이 사용자를 원격 지원하는 서버로 구성된다. 보행보조지팡이는 초음파센서와 문자-음성 변환기술 등을 이용한 장애물 감지 및 인지 가능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 장치 등을 이용한 현재위치 알림 및 확인, 위급상황 대처 기능 등을 제공한다. 서버는 지리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구호기관에 위급상황 발생위치 알림, 보행 동안의 주요 정보(장소 시간 및 횟수 등)를 제공한다. 제안 시스템의 시제품을 통한 기능 및 성능 시험 결과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기존 웹 기반인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갖는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에 대한 불확실한 통보와 실시간 지원요구 및 긴급조치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시스템을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원격지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W-RCS)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된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보안의 문제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을 위한 보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공개키 인증 기반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W-RCS의 보안기능은 사용자에 대한 모바일장비 사용자 인증과 대상 시스템 접근제어 기능을 갖는다. W-RCS는 실시간 사용자 인증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여 자원관리자와 모바일 단말기사용자의 유연성을 높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의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척 방법과 자외선 살균소독 시간을 제시하고자 유아 휴대 수저 36건 및 수저집 42건 등 총 78건을 실험하였다. 수저 36건 중 20건(55.6%),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9건(45.0%),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13건(59.1%)에서 2.7 log CFU/$100cm^2$ 이상의 일반세균수가 검출되어 즉각적인 위생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저 36건 중 19건(52.8%),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14건(70.0%),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14건(63.6%)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에 대한 위생조치가 요구되며, 가장 높은 위해수준을 나타낸 지퍼형 수저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저와 플라스틱형 수저집에서는 실험한 모든 식중독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2건(10.0%)에서 Staph. aureus가 검출되었고, 3건(13.6%)에서 B. cereus가 검출되어 지퍼형 수저집이 식중독 미생물 오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방법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실험한 결과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첨가하여 30초간 세척한 후 30초간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했을 경우 수저, 지퍼형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모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에서 수저 및 수저집을 1분 이상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외선 살균소독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실험한 결과 15분 살균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수저 및 수저집을 15분 이상 자외선 살균소독기로 살균할 경우 대장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각 어린이집의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램프 출력량과 살균대상 수저집의 수량을 고려하여 각각의 제조사가 제시하는 자외선 살균소독기 권장살균시간 이상 수저 및 수저집을 살균하여 제공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기환경규제의 강화로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각설비는 저장탱크 상부와 배관을 통해 연결되어 화염을 통하여 폐가스를 연소 소각시키기 때문에, 배관을 따라 화염이 역화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크릴산 제조공정의 소각시스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폭발의 3요소와 화염의 전파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성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각시스템의 송풍기를 재 가동하기 전에는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로 충분히 희석하여 폭발을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 폭굉으로 전이된 화염이 저장탱크로 전파되지 않도록 소각설비의 전단 및 저장탱크 상부에 폭굉용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섯째, 폭연용 화염방지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단에 파열판을 설치하거나 저장탱크 상부와 소각설비의 배관을 후드식으로 연결하여 폭굉으로 전이된 화염을 저장탱크 밖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각설비에 연결된 송풍기의 제어반(MCC)에 순간정전 보상장치인 시간지연계전기(TDR: time delay relay)등을 설치하여 순간정전 후에도 자동으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내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5개 의료기관의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작성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 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로는 비가연성 폐기물의 처분방법, 자체처분 예정 폐기물의 저장방법, 폐기물 자체처분의 정당성 및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배기필터의 기준방사능 및 보관기간 산출, 폐기물 수량 측정 용기 보유 여부 및 증빙자료, 감마카운터 사용 시 측정효율 증명자료 첨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핵종 및 발생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업무대행 지출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시설의 저장효율이 좋아지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엣지 컴퓨팅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연구하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로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의 능력은 신속한 의사 결정 및 향상된 안전 조치를 포함하여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엣지 컴퓨팅과 기존 ITS 인프라의 통합을 탐구하고, 현지화된 데이터 처리가 대기 시간을 크게 줄여 자율주행차의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조한다. 실시간 교통 관리, 충돌 방지 시스템 및 동적 경로 최적화를 지원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집합적으로 형성하는 엣지서버, 센서 및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기술의 배포를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안, 데이터 통합, 시스템 확장성 등 ITS에서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루며 잠재적인 솔루션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엣지 컴퓨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논문이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목 적: 소아에서 디스크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식도에 걸린 경우 식도 궤양, 천공, 누공, 종격동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각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전지의 내시경적 제거에 있어서 기구에 따른 제거 속도의 차이와 안전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7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디스크 전지를 삼키고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내시경적 적출술을 시도한 24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나이는 1.5세였고 남아가 9명이었다. 내시경 보조기구로써 magnetic extractor와 풍선을 이용하거나 retrieval net을 사용한 경우를 별도로 비교하여 제거에 걸린 시간과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결 과: 전지의 직경과 두께가 $20{\times}2$ mm (또는 2 mm) 인 것이 5건이었고 이 중 3예(60%)에서 식도에 걸려 식도 점막 괴사 또는 궤양을 초래하였다. 직경 20 mm 디스크 전지는 직경 10 mm 전지에 비해 식도에 걸려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p<0.01). 내시경적 제거방법으로 retrieval net을 사용한 경우가 10명으로 평균 1.5분이 소요되었으며 magnetic extractor와 풍선(또는 condom)을 이용한 경우가 6명이었는데 평균 소요 시간이 3.3분 걸려 retrieval net을 사용할 경우 더욱 신속한 제거가 가능하였다(p<0.05). 결 론: 식도의 디스크 전지는 내시경적 응급 상황으로 즉시 내시경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저자 등의 경험에 의하면 retrieval net을 이용한 위장내 이물 제거가 더 효과적이었으나, 시술자의 숙련도와 선호도에 따라 magnetic extractor와 풍선을 이용한 방법 또는 retrieval net을 이용한 제거 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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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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