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안전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안전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 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안전점검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안전점검의 대상현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기업에서 발생되는 손실 부분 중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ㆍ물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의 산업안전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인간중심의 안전관리보다는 기계중심의 안전관리가 더 우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명의 발달로 아무리 기계기구로 좋아졌다 하더라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전성은 확보 될 수 없을 것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내에서 실시되는 산업 안전 교육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교육이 기업 내에서 효율적으로 자리잡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상 페트롤점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페트롤점검 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페트롤점검 실적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곽의 건설현장 페트롤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 활동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페트롤 점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 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 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 원, 페트롤 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 발생통계 및 페트롤 점검 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페트롤 점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 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하였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스는 이용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1970년경 도입된 이래로 1997년도의 소비량을 보면 프로판가스(LPG)는 116.6배, 부탄가스는 326.9배, 도시가스(LNG)는 약 5.262배가 증가하였으며, 총에너지 소비중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스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가스소비 행태의 변화, 가스 사용처의 다양화 등은 빈번한 가스사고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스안전 진단기구의 설치 및 가스안전 관리대책의 시행, 관련 규제법규의 제정시행 및 교육홍보 제도의 활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가스소비 증가추세와 함께 안전관리제도 및 전담기구의 안전관련 업무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가스사고의 원인별, 사용처별 사고실태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프로판가스(LPG)의 시설별 사고실태 및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가스안전 관리체계와 가스사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새로운 가스 안전대책과 개선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가스안전 관리대책의 개선과 안전성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마다 여름철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그와 비례하여 해수욕장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실태나 피서객의 안전의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피서객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과연 그들이 자신들이 방문한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이나 관리 상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보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개별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1999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경포대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의 4곳의 해수욕장에서 600여 개의 설문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SAS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삼기 위해 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차후 연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원 재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선원들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승선경력이 있는 437명을 대상으로 선내 작업 중 상해발생 관련 안전의식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선내 재해로부터 선원들의 건강보호와 효율적인 선내 안전교육 방법과 선내 사업장 안전 대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들의 안전준수 실태 수준은 평균 68.82점으로 보통 상태였으며, 상해 발생관련 안전준수 실태는 교육수준, 항해구역, 선종, 선박크기, 선령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선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상안전 활동의 활성화 등 선원들의 상해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내 안전 실천 운동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안전현황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생활안전 지도서비스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와 범죄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나, 각종 서비스는 부처별로 재난안전정보를 개별 분산적 관리한 탓에 국민에게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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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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