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영국 HSE의 ${\ulcorner}$원자력화학플랜트에 대한 안전심사지침${\lrcorner}$과 미국 DOE의 ${\ulcorner}$원자로이외의 원자력시설기준과 규준지침${\lrcorner}$ 및 일본에서의 핵연료시설에 대한 법령 작성작업의 진척상황을 소개한다.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연료전지 보급에 추진 동력원이 되었고,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수소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수소용품 4종 및 수소사용시설 1종에 대한 KGS Code 3종(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수소연료사용시설)이 2021년 7월 제정되었고, 8월 2종(수전해설비,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이 추가 제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수소용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에 적합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규 출현되는 제품 및 시설의 개발·보급 시기에 맞추어 안전 기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국내외 안전기준 분석 및 위험요소 분석 등을 통한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태림종합건설(주) 권기욱 회장은 1989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20년간 병원, 주거시설 등 근린시설을 비롯해 고급 건축물 위주로 경쟁력을 키워 왔으며, 이러한 건축물 이외에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건설하며 국가기반산업 및 경제발전에 묵묵히 기여해온 기업인다. 지난 5월 14일 역삼동 태림종합건설(주) 회장실에서 권기욱 회장의 경영이념과 인생관 등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최근에 들어서 지하전철의 건설 확대와 도시 지하차도 및 지하구조물의 건설 수요증가 등 대규모 지하생활 공간의 개발이 추진되고 도시 기능의 집중화로, 공간의 유효 이용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물의 심층화와 지하 주차장 및 지하가, 지하철역 등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이들 지하 다중이용 시설의 심도화와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하시설의 경우, 안전성과 쾌적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연채광, 방재, 환기 기술분야의 설계와 시공 기술 등이 선진국의 경우에 비하여 아직 취약한 실정이어서, 이들 시설 공간에서의 환경악화 현상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방재상의 문제점으로 화재가 발생시, 인명의 피난과 소화 활동의 곤란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중략)
자율주행차를 신뢰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의 안전한 주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할 자율주행 인프라는 교통안전시설이다. 한편 도로에서는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가 혼재하여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일반 교통안전시설의 관리도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인프라 기반 교통안전시설 현장관리 체계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지역(판교)를 선정하여(판교) 현장관리 시험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험시스템 구성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수신기, 현장관리 단말기, 현장관리 App(Application)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 실증 결과 도심지에서도 손쉽게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송수신하였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번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인프라의 지자체 확산 및 인프라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관계를 확인하고 안전수행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S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수행,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수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에 대한 태도였으며 설명력은 36.1%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반복적 교육이 필할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내 올바른 안전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최근 해양관련 레저 활동 및 관광의 활성화로 연안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기술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연안역 안전사고 대책이 안전사고의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역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은 육역과 해역의 특성이 혼재되어있으며 또한, 다양한 많은 활동(어업, 항만업, 관광, 레저)이 존재하므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육역 및 해역의 특성과 어부/항만노동자/관광객/레저활동자들의 행동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국외(홍콩, 마카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국내 연안역의 안전시설에 대한 현안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과거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도로안전지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사용하기에 많은 조사항목과 사용하기 어려운 변수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도로안전 판단지표를 개발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유관시스템의 데이터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이미 활용 중인 변수의 사용을 고려하였다.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교통요인, 도로요인, 사고요인을 반영한 도로안전 판단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안전시설의 설치판단 기준 점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일로에 비해 교차로에서 설치판단 기준 점수가 더 낮게 분석되었으며 교차로의 도로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재난의 유형과 피해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하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하여 대규모 상업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경로를 파악하여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에 대규모 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안전한 대피경로를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관제체계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한 대피경로를 안내함으로써 실내 공간에서의 대패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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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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