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인지 불량 및 불법제품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표원은 시판품조사 등 불량 불법제품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힘써왔으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재결서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결서의 원인판단 주제어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여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는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키워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양사고의 원인분석 및 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안전 관리의 현 상황은 열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무의식적 으로 등한시하거나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은 데, 이것은 현재의 사고발생율과 강도율들을 살펴 보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안전의 또 하나의 사각지대인 호텔관련업에서의 종사원들은 과연안전에 대하여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들의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며, 안전교육의 효과는 어떠한 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표본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4개와 1개의 콘도미니엄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07명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부상내용은 칼종류에 베임이 제일 많았으며, 안전사고의 주원인은 불안전한 자세와 불안전한 행동으로서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직업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으로는 만성피로가 가장 많았다. 그외 구두가 발에 피로감을 주지말 것, 주방의 미끄럼방지, VDT증후군예방, 안전체조 및 구호복창 등의 사항들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피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6년 인천지역 학교의 학급 담임 11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고 안전사고의 실태,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된 설문을 조사하고, 통계처리를 위해 문항별 백분율(%)을 산출하고 남녀별, 경력별, 직급별 변인간 차이를 알기 위해서 $X^2$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교 안전사고 실태 1)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쉬는시간과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성별에 따라 안전사고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교실과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2) 사고원인은 학생의 부주의와 학생간의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며 사고원인에서는 경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2.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바꾸거나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 경력, 직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2) 교사들의 안전사고 개선방향으로는 면책특권 민사적 책임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역사 내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사고유형과 원인분류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4,086건 철도안전사상 사고를 분석하여 표준화 코드를 작성하였다. 사고유형의 표준화는 사상자유형, 사고대상, 사고 위치, 사고형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이를 포함한 4자리의 표준화코드를 제시하였다. 사고원인의 표준화는 원인제공자, 음주여부, 1차 원인, 2차 원인을 포함한 4자리의 표준화코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표준화코드는 도시철도 역사 내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체계적인 비상관리 및 긴급대응에 기본이 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는 다중방호의 개념에 의해 이루어져, 그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 형태도 다양하며, 이에 따라 사고의 전개 과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들은 발전소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제어실 운전원들은 발전소의 기동 및 전출력 운전, 정지, 그리고 비정상 및 비상 상황 시의 적절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발전소의 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고에 대한 운전원의 대응이 사고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 적으로 사고에 대한 운전원들의 적절한 대응 능력은 발전소의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임이 밝혀졌다.(중략)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전 안전성의 평가는 설비고장이나 인간오류와 관련된 조직(Institution/organization)의 질이 설비의 신뢰도와 인적오류에 영향을 주며 원전의 안전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TMI 사고는 경미한 설비고장은 있었으나 중요한 사고원인은 운전원의 오류였다. 운전원 훈련양의 부족, 절차서의 불명확성, 주제어실의 설계상의 결함 등이 함께 어울어진 안전문화와 관련한 조직실패(Organizational Failure)였다. Chernobyl사고도 전반적인 관리조절(Management Control)의 부족과 운전원의 부적절한 실험 절차서의 검토, 안전 절차서의 위배 등이 함께 연루되어 발생하였다. (중략)
본 연구는 의료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934건의 안전사고를 2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50-59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은 시술부작용(42.4%)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개인병원(28.6%)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위는 피부계(41.3%)가, 안전사고로 발생한 증상은 피부계의 기타 장기 손상 및 통증(3.1%)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안전사고 특성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의료문제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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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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