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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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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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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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contradiction factors on law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and to suggest the rational options to control and manage those spaces and facilities by environmental and landscape plann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 law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safety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re "Environmental Health Act (ERA)" for managing the environmental safety of children's activity spaces;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for the inspection and management for safety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ML)" for managing safety certification on children's play equipments. 2. The interior space such as "living room" by the Children's Welfare Law(CWL), "Children Park" by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AUPGS), "classroom" 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y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ivate Lesson and Training(AEOPLT) and "nursing room" of child care center smaller than $430m^2$ are needed to be managed as an activity space. 3. In order to reduce industrial burden in the production,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o minimize unwilling extra burden in the administration effort due to legally double regulat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inspections on the equipment certificate from QMIPSML and overlapped or different factors and standards must be unified. With this study, the landscape domain could he enlarged from producing, import of play equipment and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lay facilities for a comprehensive range of activity spaces, and the landscape industry such as engineering industry, academic research, management, etc.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Diving related disease including decompression sickness is an important occupational health problem and diving fishermen remain a fairly hazardous occupation in Korea. To prevent diving related disease, we investigate diving patterns, incidence of diving related diseases, and contributing factors of 433 diving fishermen of three coast interviewing and mailing questionnaire in 1996. Mean age of divers was 39.7 years, ranged from 24 to 58 years, 92.8% of these were male, and 58.4% of divers were high school graduates. Mean duration of work as a diver was 12.9 years, ranged from 2 to 40 years. It was found that 70.4% of divers were using hookah system, 22.2% of helmet, and only 2.5% SCUBA. About half of them have learned diving skills from other divers. The peak season of diving was from April to June and mean working days were 20.3 days per month during the peak season. On the average, the divers dived 5-6 times, ranged from 1 to 10 times a day with 51.1 minutes of diving time, ranged from 20 to 120 minutes, at 30 m or 40 m in depth, and 35.5 minute of interval on surface. Most divers ascended slowly making decompression stop, yet the decompression profile used was not based on any scientific knowledge except for their own experiences. It appeared that each diving system had slightly different diving patterns. There were 282(65.0%) divers that suffered from DCS in 1995 and 31.2% of divers were given recompression therapy at a medical facility since they worked as diving fishermen. Skin and musculoskeletal complaints were common symptoms of DCS and 39% of divers experienced a voiding difficulty. In univariate analysis, females have an increased frequency of DCS(93% vs 66% for males). Old age, long duration of work, helmet diving, diving time, diving depth, repetitive diving, and blow up were all contributing factors to DCS. It was found that most diving patterns exceed no decompression limit and did not use the standard decompression table. This suggests that most of divers are at high risk of developing diving related disease with prolonged dives and lengthy repetitive diving in deep depth. Considering the diving patterns and economic aspect of professional diving, the incidence of DCS among diving fishermen in Korea will not decrease in the near fu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iodical health surveillance for divers, and education of health and safety are important for reducing the risk of diving related disease in the population of diving fishe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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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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