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최근 교통안전과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교통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의 패러다임 변화 및 환경성 관심의 증대로 공공보건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관리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연계기반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시뮬레이션 및 환경시뮬레이션을 연계하여 교통관리전략의 효과를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으로 통합평가 할 수 있는 분석 툴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교통정온화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속도관리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용하여 분석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케인을 적용한 시나리오가 종합적으로 기존 미설치의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어 기존의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보다는 효과적인 속도감속유도를 위한 타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보건 및 교통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교통관리전략 수립 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의 인식도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2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하였고, 23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치과재료에 대한 MSDS 인지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왔으며(p<0.05),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p<0.001)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치과재료의 유해화학물질위해성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SDS인식도(p<0.001)이었고,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해위험성 교육을 받은 경험(p<0.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치과재료에 대한 MSDS 인식도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 실태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된다.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선택 역시 환경 영향, 사회경제적 측면 및 위험도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도 여러 가지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목표 달성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러 발전원들간 위험도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중략)
To stem the ever-prevalent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efforts must be invested by various stakeholders. Specifically, among stakeholders, the orderer is at the top of a project's decision-making structure. Therefore, the orderer's awareness of safety and health directly affect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afety of the overall construction site.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each stakeholder regarding the obligato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lients that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t suggest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Korean context.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stakeholders such as orderers, safety managers, and site manag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quantitatively reviewed by using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such as analysis of vari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the owner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and health experts as an action plan was deemed reasonable. The authors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Moreover, as a further study,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after improving regulations would contribute strongly to the domain.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정립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제안하고, 제안된 과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과정은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과정을 주로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DPSEEA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식품안전보건지표를 개발과정은 크게 개발단계와 운용단계로 나뉜다. 개발단계는 초기지표 제안, 후보지표 선정, 자료 현황 조사, 실행가능성 평가, 파일럿 스터디, 최종 지표 선정의 6단계로 구성되며, 운용단계는 주기적인 지표의 산출과 공표로 구성된다. 개발의 6개 단계는 전반적인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을 총괄하는 Task Force팀과 각 개발 단계에서 제안된 지표를 검토 및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최소 학계 4명, 연구계 2명, 식약처 관련부서 전문가 4명)의 단계적 역할분배를 통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과정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제안된 45개의 초기지표 중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세부지표 17개)가 선정되었다: '국산 과일 채소류 내 잔류농약/제초제 잔류랑 적합판정비율', '식품매개질환사고(outbreak) 발생 수', '식품매개(food-borne) 법정전염병의 발생률', '살모넬라 식중독(Salmonellosis) 발생률'. 선정된 지표는 지수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0~2012년의 지표를 토대로 비율차를 적용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0년 대비 2011년, 2011년 대비 2012년의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로 10.37과 9.87이 산출되었다. 이는 식품안전보건상태가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10.37%,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9.87%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변화율에 기여도가 큰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도식화함으로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함께 법안의 제정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글로벌동향브리핑(GTB)에서는 100여명의 국내 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농림 수산, 생명과학, 보건 의료 등 19개 주제로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최신 해외과학기술 주요동향을 요약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삶의 질, 복지 등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은 위험성이 제기되었을 때 사회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어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다.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능성 자체가 지나칠 경우 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안전성과 식품의 변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안전성 그리고 신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세 측면에서 2012년에 발표된 연구결과 20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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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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