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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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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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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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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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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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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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가 발달하면서 법령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법령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규모 또한 증대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어 안전기준 상호간의 상충이나 중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기준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 내의 안전기준을 검색하여 추출하는 기술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 및 인력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특정사례를 기반으로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안전기준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이 가진 특성을 분석하고 2018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출한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법령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법령을 정제하고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시소러스를 구축한 후 색인 작업을 거쳐 안전기준 검색도구를 개발하였다. 향후 안전기준을 찾는데 자동검색도구가 일상적으로 적용된다면 방대하고 복잡한 안전기준의 중복 또는 상충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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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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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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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발달로 인해 안전기준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관련 법령 또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법령 내에서 중복 또는 상충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 존재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수집한 후 중복 또는 상충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기준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안전기준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소와 특정 안전기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을 추출하면서 안전기준의 특성을 크게 구조적, 어휘적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기준의 구조적 속성은 2가지, 어휘적 특징은 4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안전기준을 관리할 향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안전기준의 구조 및 어휘적 특성들이 축적된다면 효율적인 안전기준의 수집.분석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져 결국 법령내 안전기준의 중복 상충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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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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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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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구의 안전품질 표시기준을 지난 3월 28일에 개정고시 하였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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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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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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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기용품안전기준은 안전한 기기를 설계하고 제조하기 위새서는 필수적이다. 기준은 안전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사항을 규격화 하여 제시되었다. 따라서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품질경영과 제품안전성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개념과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 및 방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전기준 K 60335를 근거로 하여 규격 및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 및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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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파학회 1999년도 제3회 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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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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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6년, 한국전자파학회 내에 <전자장과 생체 관계 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3년 동 안의 연구를 한 결과, 생활 주변 및 고전자기장 지역의 전자장 환경을 파악하였으며, 여러 국가 또는 국제 안전기준들을 검토한 후, 한국 실정에 적합한 노출 안전기준과 환경측정기 준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회가 3년을 거쳐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측정기준을 제안 하게 된 과정과 , 안전 기준 제정 작업과 관련된 과거의 일정 및 노출 안전기준의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의 일정들을 소개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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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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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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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각국의 상이한 안전기준은 자동차산업의 국제적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WP.29)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조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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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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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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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타이어의 안전기준에 관한 문제는 역시 자동차의 선진국이면서 또 소비자운동에서도 선구자인 미국에서 제일 먼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곧 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Federal Motor Vechicle Safety Standard)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그 후 일본, 유럽, 호주 등 자동차선진국들도 대체적으로 미국기준을 모방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다소의 변화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현황에 대해서 약간 살펴본 다음 각국의 안전기준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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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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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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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에서도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가 시작되고 있어 안전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권고하는 기준들을 조사하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제안되거나 개정중에 있는 기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안전성기준에서의 큰 차이점은 유도기준의 필요성(현재 미국만의 유도기준을 사용), ALARA 적용문제, 종합적 위험도 적용방법론의 문제, 위험도 수준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및 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평가기간 (10,000면)은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수천년 혹은 만년)까지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 이후는 지표로의 누출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안전성기준은 설계자로 하여금 대안분석을 통한 최적화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유포기준보다는 융통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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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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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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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액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액화수소 설비 및 취급시설의 제작 및 운영 실증 사업 또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실증사업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국내에는 마련되지 않아 실증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액화수소 설비 및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액화수소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기준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국외사고 사례 분석 및 유사 분야의 안전기준을 참고로 도출한 선박용 액화수소 사용 시설 안전기준을 위험성 평가기법인 ETA, FMEA와 의사 결정방법인 AHP를 활용해 안전기준 항목의 우선순위 도출하여 안전기준 항목 선정에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