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LIT is also establishing the flight safety standards for UAV within the current Aviation Law. Accordingly the required flight criteria includes operator location, mission operation limit, equipment, etc. which are the principle and standard applied based on the airspace use for UAV. Also, general flight rules, visual flight rules, instrument flight rules are required to be applied to the actual flight. Besides, an appliance regulation needs to be arranged regarding two-way communication, ATC and communication issue, airspace and area in-flight between UAS(Unmanned Aircraft System) users. An operation of the UAV in the air significantly requires the guarantee of the aircraft's capacity, and also the standardized flight criteria. A safe and smooth use is ensured only if this criteria is applied and understood by the entire airspace users. For the purpose, a standardized military UAV flight operations criteria and a law complementary scheme.
Block system has been used to protect trains from occupying the same section of track at the same time so that only one train is permitted in each block at a time. Domestic driving regulations on the block system is divided into two classifications, such as regular block and substitute block. If it is impossible to use this regulation, the block applied method can be applied. However,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or has established his own operation rule within the reg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assure continuous safety of train in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s can cope with the various block systems. In this study,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ion's own rules are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driving regulation on the block system is propos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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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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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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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EDI is basically the concept of computer-to-computer exchange of messages relating to various types of activities or business areas, such as banking, trade, medicine, publishing, etc. Therefore, security, reliability and special functionality will be implicit requirements of EDI systems. We will design access control model to content security of these requirements. Access controls in information system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all direct access to the entities occur exclusively according to the access modes and rules fixed by security policies. On this paper, security policies for access control model are presented from the viewpoints of identity-based, rule-based, role-based policy. We give a design of access control model for secure EDI service based on the derived access control rules and operations to enforce the defined security policies. The proposed access control model provides integrity, confidentiality and a flow control of EDI message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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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C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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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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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for secure software development, static analysis tools have been used mostly to analyze the source code of the software and identify software weaknesses caused of vulnerabilities. In order to select the optimal static analysis tool, both weaknesses rules and analysis capabilities of the tool are important factor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test codes developed for evaluating the rules and analysis capabilities of the tools. The test codes to involve 43 weaknesses such as SQL injection etc. can be us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rules and analysis capabilities of the too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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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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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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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ecently,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leisure industry, demand for small-scale flotation and mooring pontoon platform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tandard rules for the design and structural safety of such structures have become necessary. This paper provides criteria that can be referenced when designing pontoon platforms, and also introduces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procedures.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safety and stability of a 15-meter pontoon platform were investigated through structural design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or platforms of less than 10 meters in length, a simple structural calculation can be used, but for platforms over 10 meters, a detailed structural strength review must be considered to meet safety guidelines defined in existing regulations. The structural strength of the initial design was examined and its structural safety was verified. For future research, it is an evaluative system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to examine the various loading conditions du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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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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