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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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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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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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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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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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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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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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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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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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위반 사항은 고의, 무지, 태만, 실행예산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등이 복합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각종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 데로일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이하, 3년 이하 2천만원이하, 1년 이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등 단계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있다.(중략)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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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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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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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식품공전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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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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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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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객선은 다른 선종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복원성은 선박의 안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IMO에서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MO 복원성 규정은 각 항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복원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원성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IMO에서 규정한 선박의 10가지 복원성능 평가항목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선박의 적재상황에 따른 복원성을 계산하여 평가항목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수산정식을 개발하였으며, 대상선박에 지수산정식을 적용하여 복원성능 평가지수(Stability Index)가 IMO 복원성 규정을 적절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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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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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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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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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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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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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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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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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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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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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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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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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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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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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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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since 1996. It helps reduce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There has been no review on the feasibility of the threshold quantities of the existing 21 species and the newly added toxic substances such as hydrogen bromide in the PSM system. The threshold quantities of the target toxic substances(25 species) of PSM were compared with domestic and foreign PSM systems similar to those of Korea. Also, we proposed the toxic harmfulness and hazard equation consisted of inhalation toxicity, NFPA index and others. According to this equation, high risk, medium risk and low risk are classified and reflected in the adjustment of threshold quantities. From the above research, It is expected to help to reduce confusion and burden of the workplaces due to the difference from other PSM system and improve in the threshold quant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