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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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Zone Strategy of the Neighboring States and Korea's Geostrategy: An Analytical Framework of Complex Maritime Geostrategy (주변국의 그레이존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복합해양지전략의 관점에서)

  • Lee, Myun Woo;Oh, Seunghee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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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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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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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gray zone and to explore Korea's maritime strategy. The concept of gray zones appears in various ways from country to count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y zone is a comprehensive space between war and peace. The gray zone in the ocean is an unstable space in which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represented and proxy wars are possible, and the gray zone needs strategic management.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cept of gray zones in the maritime security field, examines the gray zone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suggests Korea's gray zone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recognition of the gray zone itself is the core of the problem,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to clarify the problem about the gray zone and accurately recognize the gray zone situation. The CMG(Complex Maritime Geostrategy) framework attemp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various gray zone issues around Korea and preparing for a geostrategy based o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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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Security and Korea's National Economy (한국의 해양안보와 국가경제)

  • Park, Eu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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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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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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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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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산업기반 구축 조망 (2)

  • Choe, In-Seok;Kim, Yeong-Su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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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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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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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전략은 주로 안보전략에 긴급히 필요한 기술, 이런 기술에 아주 적합한 업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수부문 기술의 중시정책과 범 국제적인 제품의 생산, 그리고 공정기술 등이 국방획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제한된 산업기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내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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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c Approach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항행의 자유 작전'의 전략적 접근)

  • Kim, Jeong-Min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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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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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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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South China Sea is a significant maritime shipping route with abundant submarine and fishing resources. Over 40,000 ships pas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every year, constituting around 50% of global shipping and 66% of crude oil. In particular, 30% of Korea's import cargo and 90% of energy imports pass through this body of water. The US and China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this sea area from early on and are embodying national interest through maritime security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by implementing the 'Indo-Pacific' and 'One Belt One Road' strategies, respectively. Such geopolitical conflicts are manifested in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by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Despite its significance, there is a lack of studies in Korea on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most previous studies only focus on analyzing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the strategic perception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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