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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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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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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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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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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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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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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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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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부는 지난 달 4일 악취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위해 톨루엔, 자일렌, 프로피온산 등 10종의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8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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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악취 규제제도 연구 (A Study for Odor Control Regulations of Gas Releasing Ports)

  • 유미선;양성봉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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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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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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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의 악취공해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본의 악취방지법 제정당시의 규제기준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인 악취배출의 평가는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직접측정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공업지역과 같은 배출원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평가로는 악취배출원을 특징짓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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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엄누리회보

  • 한국부산물비료협회
    • 두엄누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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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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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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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가축분뇨 관리. 이용대책 발표 - 문 답식으로 알아보는 악취방지법 - 생산능력검증 실시협의 - 친환경.유기축산 정착방안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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