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되는 대량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아이핀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개발되어 아이핀 도입 및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아이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편이성 대폭 개선된 아이핀 2.0의 주요 서비스와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초창기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개선하고자 한다.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여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아이핀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며, 특히 아이핀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아이핀 2.0이후에는 도입하는 웹사이트와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핀이 단순히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수단을 넘어 인터넷상에서 국민 전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ID가 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나 전자정부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2006년에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이핀 (i-PIN, 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상의 신원확인번호이다[1]. 아이핀은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며, 아이핀 정보(연계정보, 중복가입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의 기본 능력을 분석하고, 아이핀의 활용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 모델의 기준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아이핀 보증 모델의 안전성과 특성을 분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인확인 수단이나,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문제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는 아이핀과 같은 대체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나 대체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핀을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이핀 메시지의 특정 필드에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와 접근 제어 정보를 암호화 한 뒤,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아이핀 인증 요청/응답 메시지를 관리하고 기업의 출입시스템에서 본인확인과 접근제어에 활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휴대폰에서 구현되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본인확인기관과 연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했다.
정보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보화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하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고 아이핀 발급의 경우 고령층 사용자가 발급하기에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회원 신청을 기반으로 신규 신청자와 재신청자를 구분하여 본인인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방문인증 중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첨 시 선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조합하여 인증코드를 생성하여 저장 후 재신청시 해당 인증코드를 확인하여 본인인증 없이 교육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현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행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 의무화를 2007년에 실행하여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로 인해 아이핀 역시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아이디 발급으로 적절한 익명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로 구성 기법을 통하여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조건부 추적이 가능한 익명 게시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본인확인이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용자임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특징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과 휴대폰 서비스의 인증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웹 인증방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개선한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 인증방식 등이 있다. 기존 인증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인증 방식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검증값을 암호화하여 인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유 식별번호로 저장한다. 그리고 해당 웹에 로그인하기 위해 필요한 패스워드는 일회용 난수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난수를 수신한다. 웹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에게는 통합 ID 하나만 기억하고 매번 일회성 난수를 패스워드로 발급받아 여러 ID와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온라인 회원등록시 본인확인과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신원확인 방안으로 아이핀(i-PIN)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핀의 경우 고정된 정보(아이디, 패스워드) 값만 탈취하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OTP를 이용하여 비연결성을 보장하는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이 일관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웹사이트마다 각기 다른 정보로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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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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