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 이후 추진된 마약과의 전쟁, 돌출발언과 파격적 외교 행보에 의한 국제관계의 악화 등 여러 대내외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경제는 동남아국가들 중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냈다. 두테르테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정치동학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질문과 과제를 던졌다. 자주외교를 강조하며, 기존 패권질서에 파열음을 일으킨 필리핀의 선택이 단일국가의 실험으로 끝을 맺을지, 아니면 인접국가 또는 아세안 국가들 전반에 새로운 힘을 형성할 계기가 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발리는 '신들의 섬', '세계의 아침', '지상의 마지막 낙원'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목적지인 발리 관광을 통해 한국인은 동남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가를 연구하고자했다. 최근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인간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화교류 및 교차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 속 동남아현상'의 원인과 경로, 결과 등을 연구하는 배경 가운데, 특히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서 관광을 통해 문화교류 및 교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관광목적지로 유인하는 요인에는 사회적, 지리적, 생태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유인요인들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는 관광정책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발리관광정책은 천해의 자연 및 지리조건은 물론 발리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힌두문화, 그리고 발리를 신, 인간, 자연의 조화와 그 속에서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광전략을 '지속가능한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지 경험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발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미디어는 TV 드라마가 제일 크고, 인터넷, 여행정보지 그리고 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한국인이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뜨거운 태양과 해변, 아름다운 자연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리에 도착하여 발리에 대한 매력으로 느끼는 요소는 첫째가 역시 자연환경에서 주는 만족도가 제일 높고, 흥미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요소가 편리한 숙박시설 즉, 잘 갖춰진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2순위, 쇼핑이 3순위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4순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평화로움 그리고 신비로움 등이 발리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 한국인 발리행 관광을 통해 동남아적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체험은 갖게 되지만, 단기이동의 한계로서 문화교류와 교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리는 초국가적 문화의 장으로서 한국인을 포함하여 세계인과 함께 문화교류 및 교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집중되고 강우강도가 커지면서 홍수피해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규모의 강우가 내리는가 하면 기록적으로 장기간동안 장마가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피해들은 아세안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해수면 상승,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빈번히 빌생하는 등 아세안 국가 국민들 중 최소 2,0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종 ODA사업을 통해 국내의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아세안 국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통신시설이 불안정하여 중앙제어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관측소에서 수위, 강우의 관측과, 홍수예측, 경보까지 한번에 가능한 관측소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반의 홍수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설마천의 전적비교 관측소의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10분단위 강우와 수위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예보시간 0.5, 1, 2, 3, 6시간에 대해서 학습,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인공지능알고리즘으로는 LST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선행예보시간에 대해 모형적합도 및 오차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설마천과 같이 유역규모가 작고 유역경사가 커서 도달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선행예보시간 1시간은 매우 우수한 예측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유역의 규모나 경사에 따라 더 긴 선행예보시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lth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or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is underway in Korea, most companies are seeking to enter the global market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ir business only in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country has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regulations or related procedure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and due to such difficulties, it is not possible to gain opportunities to enter the market and gain the technical advant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dividual compani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promoting and exporting products by establishing a pre-cycle support environ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so that development parts can be installed in small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necessity and factors of small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for major ASEAN countries, and as a result, most of them raised the urgency and necessity of joint research.In addi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government support, and technical support were suggested as the necessary factors for the study.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의 아세안지역 국가간 여객통행수요예측에 있어 적용된 방법론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개략적인 분석방법론과 가정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국가간 여객통행 수요예측을 위해 개발된 모형을 제시한다. 통행발생과 통행분포 모형을 개별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해당지역의 통계자료구축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간 출입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발생과 통행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접수요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재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국가간 통행에 대한 수단선택모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단분담율 산정을 위해 명시선호기법을 이용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추정하였다. 통행거리에 따른 수단선택행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개의 거리대로 구분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과 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향후 아세안지역의 통행수요예측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초국가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동남아현상' 중의 하나로 태국음식의 한국 내 전파와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태국문화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태국음식의 기원과 특징 및 태국음식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동기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태국음식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내 태국식당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인들의 태국음식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태국음식의 세계적인 인기와 한국과 태국간의 인적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태국음식이 아직은 한국인들에게 낯설고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한국내 동남아 현상의 확산을 나타내는 주요상징으로서 태국음식은 단기간에 한국사회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고,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나가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국가적 문화의 확산으로서 한국내 태국음식이 '동남아현상'으로 친숙해지고 현지화 하는 단계를 통해 태국음식이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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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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