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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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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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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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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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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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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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아동과 청소년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일은 인간발달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이며 중요한 일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과 이들 변인들간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며, 부적응의 예언력을 높일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온전하게 발달하고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족과 친구로 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좋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더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꿔 말하면, 부모나 친구와 지지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가질수록 덜 우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인 지원이 많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 모두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성별, 사회적 기술과 가족의 지원을 통제한 가운데 반사회적 행동을 더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비행행동에 더 관여 할 수 있음을 보건대, 본 연구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미 반사회적 행동에 많이 연루된 친구들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서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즉 친구의 지지가 긍정적이기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정서적 지지였을 수 있다.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술이 여전히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주고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기술이 풍부하면 할수록 더 적응적이어서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기술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울성향은 아동과 청소년간에 다 성별차이가 분명했다. 이는 사춘기 이전에는 우울에서 성차가 불일치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명히 더 우울해한다고 하듯이(Nolen-Hoeksema, 1994). 이 연구에서 아동으로 초등학교 5년과 6년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이 아동들간에 우울에서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사회적 행동은 청손녀기에야 남녀차이가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연루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정도는 가족의 지원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변인이 특히 아동의 경우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 이전기 아동에게서 사회적 기술 부족이 비행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Patterson과 Dishion(1985) 그리고 Snyder, Dishion,과 Patterson(1986)의 연구에서 설명을 구할 수 있겠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이들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쉬울 것이고 이들끼리 공격적이고 숙련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을 수 있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익히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인지적으로 덜 성숙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아동의 행동적 적응에 중요함은 주목을 요한다. 사회적 기술은 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발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생활속에서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되고 인지와 정서적인 성숙으로 타협이나 양보 등 대인관계기술이 발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청소년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사고의 발달로 청소년이 가족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지지에 더 냉철해 지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부모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리를 더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발달 양상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사회적 기술, 가족, 친구지원과 부적응과의 전반적인 경로관계에서 아동과 청소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여 적응적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은 성별, 사회적 기술과 가족의 지원을 통제할 경우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릇된 행동에 더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을 수 있는 친구들간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적 지지에 주목해야겠다. 심리적인 적응에는 가족의 지원이 중요하고, 행동상의 적응에는 청소년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보다 부족한 아동이 이로 인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반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할 수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또한 사회적인 기술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청소년보다 아동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생각해보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나 경제환경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겠다. 둘째, 자료를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보고 식으로 수집하였는데 관찰법이나 면접 등이 보충자료로 사용되고 또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생은 아동으로, 중학교 1, 2학년생은 청소년으로 간주한것은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음을 밝힌다. 상술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그들의 적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내${\cdot}$외적인 부적응을 증가시키는 심리사회적인 변인들을 밝히고, 변인들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적응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둘째,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우리 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연구가 미흡한데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기술 부족이 직접적으로 부적응에 영향을 주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지각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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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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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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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본 연구는 도시의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여가 수준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과 비교하고, 아울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4차 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본수는 총 3,145이었고, 평균 연령은 17세(고2)이었다.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거의 모든 복지관련 변수에서,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부모애착, 교사 및 학우관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도시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비록 도시 아동청소년이 농산어촌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학업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복지수준은 농산어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트레스는 곧 도시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이 도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변수는 지역요인에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인 여가수준에 있어서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 농산어촌에는 여가시설에의 접근도가 낮고, 여가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론: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한편 도시 아동청소년에게 부족한 자연체험활동을 위해서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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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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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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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량 보급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급된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청소년의 성격, 사회성, 대인관계,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독의 문제를 아동·청소년들 당사자들의 특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아동·청소년의 환경, 즉 학업스트레스, 가정불화, 또래간의 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스마트폰 중독 예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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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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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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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들을 사례로 친화도시의 목적과 기능, 조성 과정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 한 정책실행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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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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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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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범죄행위와 비행 발생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학대받은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가 가져올 사회문제의 장기적인 측면은 폭력의 사회화로 인한 폭력대물림 현상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아동학대의 영향을 살펴본 후,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출 청소년이 비가출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 학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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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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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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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 및 복지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시행된 문 헌연구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건강 및 복지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관련 문헌을 선정하여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별 빈도를 분석한 후 비교하였다. 노인시설 관련 문헌 네 개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관련 문헌 네 개를 분석한 결과, 노인시설의 '자연의 직접 체험'에 해당하는 바이오필릭 패턴이 아동청소년 시설보다 더 많았고, '공간과 장소 체험' 패턴은 아동청소년 시설이 더 많았다. '자연의 간접체험' 패턴은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 시설이 유사하였다. 건강 및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아동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자연의 직접체험' 패턴을 더 많이 활용할 것과 노인의 스트레스 감소 및 인지강화를 위하여 '공간과 장소 체험' 패턴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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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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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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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외상 후 성장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40대까지 일반 성인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절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은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이 낮은 집단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증가 할수록 자살생각의 증가 또한 강하게 나타났으나, 외상 후 성장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증가해도 자살생각의 증가폭은 완만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대상자의 개입의 필요성과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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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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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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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혼동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비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평균적으로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매칭방법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특성, 부모의 양육방식의 특성을 조정한 이후에는 두 집단 간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부/모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성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양육방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개입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괄하는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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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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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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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