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3호
• /
• pp.337-361
• /
• 2005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Neonatal Medicine
• /
• 제17권1호
• /
• pp.94-101
• /
• 2010

목 적 : 현재 국내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들의 분만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임신은 어린 신부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도 의학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한 산부가 19세 이하로 청소년이었던 산부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산부는 27명이었으며 대상 신생아는 28명이었고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산부와 신생아의 특성, 주산기 합병증 및 지원했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 27명의 모든 산부는 미혼이었으며 이 중 11명은 결손 가정의 자녀였다. 임신으로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은 산부는 3명뿐이었으며 특히 11명(40.7%)의 산부는 산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산부의 주산기 합병증으로 조산, 빈혈, 조기 양막 파수, 융모양막염 등이 있었다. 대상 신생아 28명 중 미숙아는 17명(60.7%)이었으며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10명(35.7%)이었다. 신생아의 합병증은 모두 미숙아에서 나타났으며 호흡곤란증후군 8명, 패혈증 3명, 치료가 필요했던 동맥관 개존증, 괴사성 장염, 뇌실 내 출혈 등이었다. 입원 중 사망한 환아는 1명으로 사인은 폐출혈이었다. 퇴원한 신생아 27명 중 14명(51.9%)이 입양되었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위탁되었고 친부모에게 양육된 경우는 12명(44.4%)이었다. 결 론 : 청소년 임신은 조산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산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절한 출산 준비 없이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어 미숙아의 빈도가 높고 이로 이한 주산기 합병증이 많다. 또한 신생아가 미혼모에게서 출생하게 되므로 친부모에게 양육되지 못하고 입양되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피임 교육과 함께 임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이 된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지지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