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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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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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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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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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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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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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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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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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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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ince 1990, South Korean children living in relative poverty have increased whereas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have decreased until 2002 and then the decrease remained somewhat stagnant.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proposed a strong relations between child poverty and low quality well-being of the child. Poor children, in comparison to those of more affluent families, are more likely to have health,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grow up in families that provide less cognitive stimulations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affect their cognitive and academic attainments. The present paper highlights the trends and the consequences of child poverty and suggests policy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decreasing poverty of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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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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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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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를 위해 수집된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빈곤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그 효과를 촉진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요소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빈곤 아동의 발달부분인 우울, 공격성, 공동체성, 대인관계와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를 촉진시키는 활동요소인 평가, 만족,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주요 변수로 구성하여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발달에 관한 잠재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로 빈곤아동의 우울, 공격성, 대인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발달을 보였다. 또한 아동발달궤적의 조건모형에서 음악평가는 공동체성의 변화율에, 태도평가는 우울과 공격성, 공동체성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은 공동체성과 대인관계의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심과 참여는 공격성 초기치에 부정적 영향을,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우울과 공격성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의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의 빈곤층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빈곤아동 발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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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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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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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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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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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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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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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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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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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 적 :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행했다. 방 법: 저자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소년범죄자수의 증가하는 경향과 그들의 원인분석을 참조했으며,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해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상태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조사했다. 저자는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을 비교했으며,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서 기성세대에 없었던 풍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결 과 :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핵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모든 조건은 가정교육 내용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 및 비행점수 비교에서도 비행청소년군에 결손가정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부모의 교육 정도도 학생군에 비해서 낮아서 가정교육 내용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남녀 중고등학생 중에 가치관 조사 결과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박한 것이 많음을 알았다. 결 론 : 산업화는 근래 한국에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교육이 부실해저서 청소년범죄자수와 이상행동아동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