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있으나 최근에도 아동·청소년 대상의 학대와 방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75%가 부모라는 점은 재발 위험이 높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가족 관계 및 양육환경의 개선 및 가족기능회복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원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는 시범사업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원가정 기능회복지원 사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및 사업운영 인력의 개인역량, 타 가족사업과의 협력, 지역 자원 활용 정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가정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과정이 보다 체계화 되었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에 원가정 회복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 첫째, 기존 아동 학대 보호 기관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원가정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별 사례 발굴 경로가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노하우를 타 지역 센터와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체제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존 보호 아동 기관과의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방이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원가정 보호' 및 모니터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색을 살리며 서비스 표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운영지침과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개 시 유치원에 입소한 아동 중 5~6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현황과 관련요인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어린이 안전의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8년 09월22~09월29일까지 일개 시 유치원 5개소 입소한 아동 중 5~6세아 부모 18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연령이 낮고(p=0.128), 남자이며(p=0.474), 어머니의 연령이 30대 이하(p=0.294)일수록 유아 보호용 장구의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p=0.009), 아버지 직업(p=0.010)이 사무, 서비스직에 종사자 집단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 보호용 장구 무상 대여사업에 대한 인지율 조사에서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p=0.009)인 자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아 보호장구 장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카시트 관련교육 유무와 부 직업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상황을 "동광"이라는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전문지를 통해 사회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연합회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발행한 "동광"으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사회사 관점으로 해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시설중심구호 시기(1957-61)에는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신앙에 기반한 시설중심 케이스워크로 드러났다. 둘째, 가정중심보호 시기(1962-69)에는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확대 시기(1970-79)에는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탈시설화의 거론,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실태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이전 37개소 16.1%였으나 해마다 20~40개소씩 증가하여 왔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억제하고,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225개소의 이용아동 총 수 6, 144명 중 일반아동이 1,711명 2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에서도 이용 아동 및 출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적 보호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영역의 점수가 다른 지표 항목에 비교해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는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군 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우리나라의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학대여부 판정에 따라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개소 4년째를 맞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은 시 도당 1개소에 7-8명으로, 24시간 대기태세로 비인간적이고 때로는 범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치료 보호하고 의료기관 행형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맺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있다. 아동보호사업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상담원들의 역할이 서비스 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비해 정작 이들의 직무상황과 소진에 대한 주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무관련특성, 직업만족도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소진예방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전국의 상담원들이 조사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소진의 정도를 보면, 소진의 수준은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 비인간화의 세 가지 영역 모두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상담원이 미혼인 경우와 일선상담원인 경우,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훈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슈퍼비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담원의 경우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기회의 제공, 적절하고 충분한 슈퍼비전의 확립 및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장애아동보호자의 구강건강 인식이 장애아동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장애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증진시키고 정책적인 예방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질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병원에 내원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과 보호자와의 관계, 응답자의 최종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월수입, 거주형태에 따라 일일 간식섭취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0.05). 2. 장애아동과의 관계, 응답자의 최종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월수입, 거주형태에 따라 간식의 유형(신선한 과일류, 과자류, 아이스크림 및 음료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0.05). 3. 장애아동과의 관계, 응답자의 최종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월수입, 거주형태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참여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0.01).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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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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