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과 아동은 도보로 이동 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범죄 안전도,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 길 찾기 경로 알고리즘과 안전지도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ir rooms in the housing environment. Children need to be provided with a new children's room environment that fits to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oom. The samples are 633 children in their fourth or higher year grades.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1-test and F-test. For the research, used also were a developed measurement instrument in this study f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room.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room environment were categorized into ten items; convenience accessibility, order, ability to express, originality, safety, comfortability, privacy, territoriality, and social interaction. Children's rooms are designed to provid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to children, but do not provide the creativity in them.
부정교합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두개 및 안면부의 형태와 성장 양상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아치과 영역에서 필요한 혼합치열기 아동에 대한 연구는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많지 않음에 저자는 혼합치열기 정상교합 아동의 두부방사선학적 표준치를 얻고자 건치아동 선발대회의 후보중 보존적, 보철적, 교정적, 성형외과적 치료경험이 없고 연구모형 상에서 비교적 교합이 양호하며 안모 및 전신발육 상태가 정상으로 생각되는 아동 102명(남자 48명, 여자 54명)을 선정하여 측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을 촬영한 후, Ricketts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두개저 길이, 후안면고경, 하악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나타내었고(p<0.05), Porion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후방위치하고 있었다(p<0.01). 2. 안면의 깊이를 통해서 본 Pogonion은 남자가 더 전방위치하고 있었고(p<0.05), 하악하연평면각은 남자에서보다 여자에서 유의하게 컸으며(p<0.01), FH 평면에 대해 남자의 상악중절치가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전방으로 경사져 있었다(p<0.05). 3.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변하는 항목은 전두개저 길이, 상악대구치의 위치(p<0.01), 하악골체의 길이(p<0.05)였다. 4. 상악골의 고경, 안면의 깊이, 하악하연평면각, 상악돌출도등에서도 연령에 따른 변화는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한국인 7세-17세 아동의 두개저, 상악, 하악의 사춘기 성장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남자 251개, 여자 286개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을 이용, 10개의 계측점과 16개의 계측항목을 설정하고 계측항목에 대한 계측치와 각 연령별 년간 누년차를 산출한 다음 이들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각 계측항목을 두개저, 상악, 하악의 세군으로 분류하고 또 남녀별로 분류하여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국인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의 성장은 남자 아동에 비해 여자 아동이 빠른 시기에 일어났다. 2. 두개저, 상악골, 하악골 모두 사춘기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두개저의 성장은 안면골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3. 두개저 성장에 있어서 전두개저 길이의 증가에 비해 중두개저 및 후두개저의 길이 증가가 현저했으며 사춘기 성장증가(circumpuberal growth spurt) 양상도 보다 명확했다.4. 상악골의 전하방 이동은 상악골 자체의 길이 성장과 상악골 주위 봉합부의 성장에 따른 변위가 종합된 결과로 두개저에 대한 상악골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Ar-ANS와 Ar-Pr이 상악골 자체의 길이 성장을 나타내는 ANS-PNS보다 많은 성장량을 보였다. 5. 하악골은 수평 성장량에 비해 수직 성장이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할 수준은 아니다. 6. 상악 치조골과 하악 치조골은 유치 탈락후 영구치 맹출시기에 최대 성장률을 보인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하악 치조골의 수직성장에서는 사춘기 성장증가가 관찰되었다.
현대 교정의 치료 목표는 기능 교합과 안모의 심미성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중 심미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성장과 발육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전의 연구는 주로 두부방사선적 연구를 통한 골격적 분석에 치중하여 왔다. 하지만 안모의 심미성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안면 연조직은 하부경조직의 영향을 받지만 긴밀한 연관 관계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연구들이 근래에 보고되었다. 이에 본 저자는 성장기 한국인 3-11세 아동 중에 전신 질환이 없고 발육 상태가 양호하며 교합 상태가 정상인 남자 137명과 여자 106명을 대상으로 만 2년간 두부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여 연조직의 분석을 facial form, lip position & posture, Nose, Thickness의 4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Facial Form Facial convexity가 남자 아동에 있어서 약간의 증가량을 보였는데 이는 A-Sn의 증가율이 남자 아동에서 큰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또한 안면 하방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방 구조보다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났다. 2. Lip position and posture Nasolabial angle은 연령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평균값은 남자 93.11, 여자 97.56으로 서양인의 102보다는 예각을 보였으며 Esthetic line에 대한 돌출도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다.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입술의 돌출도가 더 큰 값을 보였는데 이는 심미적 이유로 발치를 고려할 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상악 전치의 노출도는 남녀 공히 2-3mm의 값을 보였다. 3. Nose 비저의 절대적 길이는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데 비해 Sn-N'-Pn은 연령 증가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코의 성장이 전하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Thickness A-Sn의 길이는 남녀 아동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그중 남자 아동에 있어서 변화폭이 컸다. 상순 후경과 하순 후경 역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Pogonion의 연조직 두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형제수, 출산순위, 출산터울, 모성의 출산시 연령 등 가족형성 양상은 아동의 신체적 발육 성장 및 지능발달과 강한 관련성을 보여 왔음이 세계 여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형제수와 출산순위, 그리고 출산시 모성의 연령은 아동의 신체적 지능적 발달과는 역상관관계를, 출산터울의 길이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1984년 한국중학생 1,2,3학년 약 46,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태별 비교를 위하여 서울시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학구내의 중학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학구내 중학교 각각 5개를 선정하고 강원도내 전형적 농촌의 중학교 12개를 선정하여 신장, 체중, 좌고, 혈구용적 지능지수를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들의 평균은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성된 가족형성 변수별로 비교되었으며 다중 희귀분석과 부분상관분석으로 연관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동일연령의 신체적 발육성장 지표들은 도시의 고소득지역 아동들이 가장 우수했으며 다음이 도시저소득 지역 아동이었고 농촌아동이 가장 빈약하였다. 남녀별 신체적 발육지표들의 차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더 현저했으며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평균 지능지수는 도시고소득지역 남학생들이 월등히 높아 114.8인데 비해 도시저소득지역 남학생들은 106.1, 그리고 농촌 남학생들은 105.3이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지능지수가 낮았는데 이것은 대만 아동들도 여학생이 모든 연령에서 남학생보다 낮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한편 도시저소득지역과 농총지역 학생들은 남녀모두 평균지능지수가 비슷하였다. 가족형성변수들은 혼란변수들은 모든 제어했을 경우에도 아동들의 신체적 지능적 발달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발육지표중에 지능지수와 형제수가 가장 가족형성 변수들과의 연관성이 강했다.
필자들은 제37회 교육자료전시회(1997)와 제38회 교육자료전시회(1998)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들 교육자료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입문기 아동의 수학교육은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하여 수량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 그리고 법칙을 바르게 이해시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들을 목표수준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결손아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오름길 학습지를 해결할 때는 우수한 아동에게도 조작활동을 시켜보면 뜻밖에 조작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념 형성과 개인간의 차에 관심을 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필자들은 교과서에 예시한 활동이나 그림 자료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조작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대체하여, 수학에서 요구하는 학습지도 원리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또 교실 수업에서 야기되는 개인차에 대한 학습지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급우간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소그룹 협동 학습을 위한 자료로 수와 가감산의 원리를 쉽게 체득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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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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