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 /
• 10호통권9호
• /
• pp.29-31
• /
• 2004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88-290
• /
• 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4권8호
• /
• pp.669-677
• /
• 2010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과학과기술
• /
• 제29권12호통권331호
• /
• pp.87-89
• /
• 1996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독ㆍ미ㆍ영ㆍ스웨덴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98년부터는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누어져 있는 특허청의 심판기능도 '특허심판원'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는 물론 행정 입법부까지 앞장서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1호
• /
• pp.497-511
• /
• 2017

연구의 목적은 스쿼시 심판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과 심판판정에 대한 정서 반응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국가대표선수 남 녀 각 3명 총 6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심판판정과 그에 따른 정서반응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심판마다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보는 위치와 시각의 차이, 순간적인 판단능력, 경력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판정이 경기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드하고 리드 당하는 경기 상황에서 심판 판정 영향정도와 그에 따른 정서적 대처방안 모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경기상황과 심판의 경험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판에 따라 판정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만, 실제 경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심판판정이 상황에 따라 선수들의 정서반응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기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선수 개인의 여유 있는 경기 운영과 기술의 정확성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7110-7117
• /
• 2014

본 연구대상은 2013년 현재 유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149명 중 1급 심판 98명(65.8%), 2급 심판 18명(12.1%), 국제심판 33명(22.1%)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유도심판들의 기초배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유도경력, 심판급수, 심판경력, 지도경력, 직업 등 총 7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유도심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판정실책 4문항, 청탁 4문항, 판정항의 9문항, 체력부담 3문항, 가정생활 불충실 3문항, 여건부족 2문항 등 총 6가지 유형의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판활동에 대한 심판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동료만족 5문항, 보수만족 5문항, 환경만족 6문항, 업무만족 4문항 등 총 4가지 유형의 20문항으로 구성하여 유도심판 겪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스트레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심판의 직무만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5권6호
• /
• pp.93-103
• /
• 2021

본 연구는 야구 로봇 심판 도입에 의한 미래의 스포츠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심층면담 자료, 신문 자료, 국내 논문, 국외 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 오심에 대한 야구 팬들의 태도를 확인했고 로봇 심판의 장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로봇 심판의 적용에 따른 미래 스포츠의 변화를 추론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구 팬들은 야구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판의 오심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냈고, 야구 심판에 대해서 불신감을 드러냈으며, 야구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고 있었다. 둘째, 야구 팬들은 심판의 오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심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로봇 심판은 사람보다 정확하고, 일관적이며, 기록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심판의 한계를 보완하는 로봇 심판의 보급은 미래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강화시켜, 스포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3호
• /
• pp.487-495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심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심판제도의 운영에 따른 선발, 배정, 평가, 교육의 애로사항이다. 선발의 문제는 선발규정 미비, 불공정 추천, 적은 선발인원이다. 배정의 문제는 강제배정, 일반심판과의 배정 갈등, 종목 특성이 미반영된 배정규정이다. 평가의 문제는 개인평가와 공정성 한계, 평가규정 미비, 저평가자의 고용불안이다. 둘째, 상임심판제도의 존립에 대한 불안이다. 셋째, 상임심판제도의 환경적 제약이다. 보호장치 미비는 의도적 항의에 대한 구제방안 및 해결책 부재이다. 넷째, 상임심판제도의 낮은 인식도이다. 홍보의 미비는 상임심판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연맹의 소극적 홍보활동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9
• /
• 2005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cdot$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2호
• /
• pp.441-451
• /
• 2015

본 연구는 대학농구선수들이 느끼는 심판 판정 인식조사를 분석하여 선수들과 심판의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공정하며 일관성 있는 심판판정을 통해 한국대학농구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분석 결과 대학선수들은 성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p<.05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신속성에서 p<.05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신속성에서 p<.05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공정성, 신속성, 신뢰성에서 p<.0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판배정 선입견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심리상태, 경기력에서 p<.0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