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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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 정용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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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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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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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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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든크라이스 기법®을 적용한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 설계 - 파킨슨병 환자를 중심으로 (Design of Body Movement Program with the Application of Feldenkrais Method® - Foucing on Parkinson's Disease)

  • 박소정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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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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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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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파킨슨병은 신체 움직임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신체 기능의 장애로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현재 의술로는 완치가 힘들어 병의 지연과 예방 차원으로 운동치료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하여 심신의 상태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보급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펠든크라이스 기법®은 신체 움직임을 이용한 심신 자각 학습 방법으로 신경가소성의 기능인 뇌와 행동을 연결하여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하고 검증한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을 펠든크라이스 기법®의 자각(⾃覺)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24회기의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환자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5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이다. 셋째, 자기조직화, 넷째, 자기 통제.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관리다. 전반적인 변화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내적 감각과 외적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결론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심신 기능의 향상과 자기관리가 가능한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을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앞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는 후속과제로 남긴다. 나아가 노년층의 웰니스를 위한 움직임의 참고자료로 메타버스를 적용한 과학분야와의 융합적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음인(少陰人) 전환장애(轉換障碍) 환자(患者) 1례(例)에 대한 증례보고(症例報告) (A clinical report of Soeumin patient with conversion disorder)

  • 이승현;정성민;차재덕;정효창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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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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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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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증례는 전환장애(轉換障碍) 환자(患者)를 소음인(少陰人) 한관결흉증(寒寬結胸證)으로 진단(診斷)하여 49일간 치료하여 유의한 호전을 볼 수 있었던 예이다. 입원당시 환자는 진전(振顫), 전신마비(全身麻痺), 복창만(腹脹滿), 대소편불리(大小便不利) 등의 주소중과 심한 우울증상(憂鬱症狀)을 보였으나 치료를 받으면서 진전(振顫)의 소멸(消滅)과 보행(步行)이 가능해짐은 물론 복창만(腹脹滿), 대소편불리(大小便不利)에 있어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우울증상(憂鬱症狀) 또한 한방정신료법(韓方精神療法)에 의하여 호전되었다. 본 저자는 심신의학(心身醫學)인 사상의학적(四象醫學的)인 진단(診斷)과 처방(處方)에 의해 전환장애(轉換障碍) 환자(患者)의 증세(症勢)에 대하여 유의한 호전(好轉)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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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를 고려한 건축물 피난규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uilding Escape Regulation Considering Inconvenient Movers)

  • 황은경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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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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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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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고밀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내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피난 설계가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심신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인해 위급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내 화재 발생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재해 약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 편의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리고 피난 안전성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각각 이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각 개별법령에 의한 제정 목적은 상이하나 동일한 재실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건축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이 상호연계가 부족하다면 건축설계 및 피난 설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건축물 피난규칙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법령간의 상이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통합 기준을 제안하였다.

신경정신학에 융복합되는 신경생물학적 접근법의 한계점: 발달성 협응장애와 두 시각 이론에 관한 종설 (Limitations of neurobiological approach convergent to neuropsychiatry: DCD and two visual systems theory)

  • 이영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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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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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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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경생물학 접근법은 정신학에서의 심신 이원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신경정신장애의 복합성 때문에 신경생물학의 신경해부학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성 협응장애 (DCD)는 일반적으로 움직임과 관련된 장애이지만 종종 지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뇌의 기능적 분류에 입각한 두 시각 이론은 대뇌의 복측은 물체의 재인을, 배측은 움직임,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물체의 지각은 시각적으로 유도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시각 이론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특히, 발달성 협응장애와 같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과 관련이 있는 신경정신장애에 구조적인 신경생물학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신경정신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신경생물학 접근법은 유용하지만, 신경구조적 분류에 너무 집중하면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K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A Qualitative Study about Volunteer Work Experiences of Senior Citizens: On the Subject of Senior Citizen Volunteers in the Welfare Center of K City)

  • 강민연;김춘경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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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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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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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K지역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 15명과 2명의 사회복지사이고, 연구는 2009년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0을 활용하였고, 분석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자원봉사경험에 대한 의미는 크게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노인자원봉사를 통한 욕구 충족, 심신 건강을 돕는 다양한 여가활동, 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 찾기,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노력 등 8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인자원봉사에 있어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참여 유발 요소이다. 둘째,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자원봉사 참여는 노인자원봉사를 통한 욕구충족, 심신건강을 돕는 여가활동,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통원수술센터를 이용한 장애아동의 치과치료에 대한 증례보고 (DENTAL CARE FOR HANDICAPPED PATIENTS AT DAY SURGERY CENTER:A CASE REPORT)

  • 최영심;심연수;선예경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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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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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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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심신장애자, 심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경우, 너무 어려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환자 등, 일반적인 행동조절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전신마취를 고려하게 된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소아 치과에서 치료하게 되므로 소아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신마취하에 시행되는 치과치료를 고려할 때, 환자의 전신적 건강상태, 환자의 현재 구강 형태, 필요한 치과치료의 종류,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유무에 따라서 입원없이 행해지는 외래환자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시행하고자 할 때, 치과의사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적절한 환자 선택하에 시행된다면, 보통의 방법으로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유리한 치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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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 (The Necess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Picture Books for the Silver Generation)

  • 이서;오치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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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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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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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학문적 고찰을 통해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디자인적 특성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고령화 현상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헌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그림동화책은 실버세대들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 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세대의 시각기관, 몸 기능, 심리적 요인 등 특성을 반영한 그림동화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면서 동시에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을 디자인 할 때 그림의 특징 요소 중 스토리내용, 그림(표현방법, 크기, 레이아웃, 구도, 색채), 타이포 등에서 실버세대들의 독서 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버세대의 특성에 맞춰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구성에 적합한 디자인적 특성이 입체적인 분석 데이터를 연구함에 있어 선행 자료의 일부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심신장애자의 교합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CCLUSAL PATTERNS OF HANDICAPPED PERSONS)

  • 김남수;이동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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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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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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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The following results were abtained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occlusal patterns among 1074 handicapped persons (cerebral palsy: 46, mental subnormality: 619, deafmute: 285, blind: 111, childish autism:8, cleft lip and cleft palate:3, polimyelitis:2) of the age between 6 and 23 in Chollanamdo, Korea, in comparison with a normal group of 1048 children of the age between 6 and 15 selected at random in J primary school in Gwang-ju City. 1. According to Angle's malocclusion classification, all the handicapped groups, except the cerebral palsy and the blind, showed a higher prevalence of malocclusion than that of the normal. Especially the prevalence of Class II, devision 1 malocclusion in the cerebral palsy was the highest, and the prevalence of Class III malocclusion in all the handicapped group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 Among these groups the highest prevalence of Class III malocclusion was in the Down's syndrome group. 2. On the the abnormal pattern of the anterior reg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leqq0.05)$ between the normal and the cerebral palsy, the deafmute, and e blind. The open bite $(7.27{\pm}1.04\%)$ and the cross-bite $(32.7{\pm}6.33\%)$ of the Down's syndrome wire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and the forward position of the mandible could be recognized in the Down's syndrome group. 3. On the midline position of the dentition, all the handicapped showed the same percentage of deviation, but the degree of mandibular shift to the right $(20.00{\pm}5.39\%)$ or left $(10.91{\pm}4.20\%)$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only in the Down's syndrome group. 4. On the abnormal pattern of the posterior region, the cross-bite of the Down's syndrom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by $20.00{\pm}5.39\%$, the cross-bite of the cerebral palsy and the cross-bite and the open bite of the mental subnormality were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The other handicapped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P\leq0.05)$ to th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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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중격 결손증과 동반된 신생아 대엽성 폐기종 - 1례 보고 - (Infantile Lobar Emphysema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one case report-)

  • 김태호;김공수;구자흥;김민호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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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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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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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영아기 대엽성 폐기종은 다양한 정도의 호흡장애, 폐엽의 과팽창, 종격동의 이동, 폐 탈출등을 야기하는 신생아기 및 영아기에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원인은 대부분 특발성 이지만, 선천성 심장질환과도 관계가 있으며, 특히 좌우단락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좌측 주 기관지, 좌측 상엽기관지, 우측 중엽 기관지이다. 본 증례는 우측 중엽 폐기종과 심실중격결손증이 동반된 2 주된 신생아로 심장수술 후에도 기계적인 호흡보조가 필요하였고, 우측 중엽 폐기종은 개선되지 않았다. 술후 7일째 우측 중엽 절제술을 시행하고 5일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환자는 술후 45 일째 좋은 상태로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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