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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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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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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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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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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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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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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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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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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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진급추천 문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량적인 요소들과 불확실하고 모호한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기준 순위결정 모델이 제시되었다. 모델은 평가요소에 대한 중요도 계산과 의사결정자들이 부여한 각 대상자들의 평가치를 통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진급추천 심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심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 인사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요소를 결정 (나) Internet을 이용하여 전자식 명목집단법으로 평가요소에 대한 중요도 결정 (다) 심사위원들이 진급 대상자별, 평가요소별로 평가 등급을 부여 (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통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평가등급의 부여는 퍼지이론의 소속함수을 응용하여 나타내었으며, Simulation을 통해 적정수의 심사위원 수를 결정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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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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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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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In 2018,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fee for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mage deciphering services of the external hospital to discourage the redundant MRI scan and to induce appropriate use of the MRI servic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olicy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other MRI-related policies. Methods: The healthcare data of the patients who had brain MRI scans were organized by episode and analyzed using the panel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MRI-related policy on the substitution effect and the medical expenses. Results: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fee of deciphering the MRI image, there has been an uplift in deciphering the MRI scan of the external hospital. It implies that more hospitals chose to use the MRI scan taken by other clinics or hospitals, rather than the MRI scan taken at their own facilities. Conclusion: Th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a policy that facilitates the exchange of the medical image data between the hospitals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the healthcare resources. Such improvement is expected to reduce the social cost and contribute to the stability in the fin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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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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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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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health care model that provides comprehensive medical services based on population groups to members of the medical cooperative is applicable as a policy alternative in terms of medical use and cost. Methods: Data were deriv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in 2019. We compared the medical volume and expenses of patients who visited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with other patients, control group who visited other clinics in a local area.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visit days was 25.3 days in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more than 24.2 days in the control group (p=.004). However, the average medical cost per visit was KRW 46 thousand in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KRW 51 thousand in the control group (p<.001), and the total medical cost was also KRW 16.1 billion in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and KRW 16.9 billion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We identified that a population-based health care model might change patients' behaviors to health care services and decrease total medical cost. Further population based experiment is needed to develop alternative healthcare model.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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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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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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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patient leaning phenomenon in tertiary hospit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e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delivery system imbalance in tertiary hospitals caused by patient leaning phenomenon. Methodology/Approach: Qual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Th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12 users of tertiary hospitals by 2 group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6 tertiary hospital managers. This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gather diverse and in-depth information about the influencing factor of patient leaning phenomenon in tertiary hospitals. Findings: In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ason for choosing tertiary hospitals was the reliability of the hospital(physician, reputation, etc.). And the effect of the policy to strengthen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medical insurance was relatively small. In other words, we found that the individual's desire to receive medical services suitable for one's health status and disease condition was the biggest factor, rather than the cost and policy factors. Practical Implications: We suggested that the appropriate medical care pro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role and fun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activate the referral program, expand community medical capabilities, and foster quality primary medical care.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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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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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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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개발, 유지보수 비용의 최소화, 제품 출하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 통제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기업이 최고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의해서는 정량적인 모델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SPICE/CMM와 같은 표준을 사용하여 조직의 프로세스 능력 수준을 평가하고 수준향상을 꾀한다. 조직의 프로세스의 능력을 평가하고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SPICE 심사의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의 보장과 좀더 적은 비용으로 프로세스의 수준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PICE 심사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CMM/KPA 설문서를 통해 심사하고 SPICE심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SPICE심사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CMM/KPA 설문서의 정량적인 모델을 제안함으로서 좀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SPICE 심사의 결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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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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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7-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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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다른 산업과 달리 병원/의료 산업에서는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라는 독특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는 병원의 수익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맞물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심사관련 인력들을 투입하여, 병원의 수익과 명예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많은 진료 청구 건 중 심사 평가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진료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한 국내의 대형 종합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비교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삭감 예상 진료 건 탐지 모형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기본 해법인 과, Sampling 오분류 비용의 다양하고 혼합적인 적용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가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도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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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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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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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수업경연대회에 심사자로 참여한 교수 심사자와 대학생 심사자들 간의 평가 결과의 차이와 상관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한 사범대학의 수업경연대회에서 수업시연을 심사한 6명의 교수와 9명의 사범대 학생이었다. 이들은 각 과의 대표로 출전한 학생 11명의 수업시연을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지에 5단계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증,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교수와 학생 심사자들 간의 평가 점수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교수와 학생 심사자의 평가결과의 상관은 .78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높았다. 이 결과는 대학생의 수업평가 능력을 지지하며, 수업연습에 동료학생들을 의미 있는 평가자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연구는 한 학기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수업으로 인한 과정변인의 중재를 통제하고, 수업시연만을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 연구대상자가 사범대에 국한되었다는 것은 제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교수와 대학생 연구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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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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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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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벤처캐피털의 운영 펀드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투자 심사역의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심사역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 투자 실무 평가 지표'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투자 심사 평가 지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먼저 평가 지표를 표준화한 후, 100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투자 심사 평가 지표들은 유의미하였고 정성 평가 지표의 유효성 역시 약 85%의 적중률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향후 벤처기업 투자 의사 결정력 제고에 나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