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를 소개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제출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PCT 출원 처리절차 특히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을 발표 함으로써 향후 안전보건경영체제 국제규격 ISO 18001(가칭)이 제정될 경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같고 있어, OHSAS 18001에 대한 사항과 OHSAS 18001 인증심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한다.
2002년 6월 3일$\~$6월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OECD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서는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의 촉진과 우량고객 할인판매(Fidelity discounts), 첨단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새로운 경쟁이슈를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
v.31
no.5D
/
pp.719-726
/
2011
The government intensifies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 prevention of low bidding price, however, the low tender rate still becomes an issu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n derived some major issues such as the restriction of decisive factors for initial construction cost, the rate of activities over five percent of surveyed price and the restrictive review criteria of inadequate activities. To solve thess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d process model for estimating optimal bidding rate that can select a contractor with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22
no.2
/
pp.85-91
/
2021
The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s been operating the DQ mark certification since 2012 to certify the superior technology and quality of munition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DQ mark certification can not directly provide DQ mark certification to softwar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verify the quality of software alon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omestic/overseas software quality evaluation/certification standards to find a way to verify the quality of software in the DQ mark certification. Among them, the method of applying the GS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25000 series to the DQ mark certification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and DQ mark certification verified the quality of software and provided certification. An attempt was made to expand the certification scope of DQ mark certifica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DQ mark can be given to the system software by introducing GS certification to the DQ mark certification. To this end, an improved procedure for omitting the factory audit and verification by submitting a GS certificate for product evaluation is proposed.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defense exports using the granted DQ mark and improve the quality of defense software products through GS certification.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v.16
no.1
/
pp.24-32
/
2023
The current Private 5G use procedure goes through the step of application examination, use and usage inspection, and can be divided in to application, examination step as a procedure before frequency allocation, and use, usage inspection step as a procedure after frequency allocation. Various types of documents are required to apply for a Private 5G, and due to the document screening process and radio station inspection for using Private 5G frequencies, the procedure for Private 5G applicants to use Private 5G is complicated and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d Frequency Allocation Process for Private 5G using a blockchain platform, which is fast and simplified than the current procedure. Through the use of a blockchain platform and NFT (Non-Fungible Token), reliability and integrity of the data required in the frequency allocation process were secured, and security of frequency usage information was maintained and a reliable Private 5G frequency allocation process was established. Also by applying the RPA system that minimizes human intervention, fairness was secured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Private 5G. Finally, the frequency allocation process of Private 5G based on the Ethereum blockchain was performed though a simulation.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2004.11a
/
pp.259-262
/
2004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모델로서 ISO/IEC 15504(일명 SPICE)와 CMMI는 숙련된 전문 심사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능력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모델들은 프로세스 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메트릭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심사원은 심사대상 프로세스의 정량적인 수준 측정을 위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프로세스를 평가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하여 기초 품질 메트릭스를 정의하고 CMMI에서 정의한 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표준 메트릭스를 제안한다. 또한 표준 메트릭스를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측정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Byeongchang Kim;Jaewoo Kim;Duhyeon Kim;Youngseock Choi;Sang Uk Shi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2023.11a
/
pp.660-661
/
2023
대한민국에서의 채용과정은 각 기업마다 절차가 상이하지만 대부분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단계를 걸쳐 선발하게 된다.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은 개별의 노력으로 내용을 개선할 수 있지만, 면접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접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딥러닝을 활용하여 면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