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
• v.20 no.1
• /
• pp.173-203
• /
• 2013

This study aims to find the effective policy devices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 rural areas. In the first plac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wo directions fundamentally as follows: Firstly, the government works on more positive lines and from more integrated viewpoint. Secondly, it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the big-enterprises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 rural areas. Next, the study suggest three practical policy implements also. First, the government put an emphasis on construction favorable infra structure to enterprises's activ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conomic supports for location of enterprises in rural areas. Third, the rural self-government make effort strongly to develop the activity to attract enterprises.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
• v.8 no.3
• /
• pp.39-52
• /
• 2013

The main characteristic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technology-intensive SMEs is that its success is highly uncertain due to the low maturities of their technology and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find out more effective polic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ncluding innovation policy, rather than an individual firm's strategy. Focusing on the Daeduk Innopolis, where many technology-intensive firms agglomerate, this paper explores SMEs' behavior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he innovation system in the regional level. Then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ystem in Daeduk innopolis, which might be closely related to the 'system failure' in the transition peri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novation system approach, this paper also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and agendas for overcoming those system failur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1999.05a
• /
• pp.409-419
• /
• 1999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0 no.3
• /
• pp.423-435
• /
• 2010

The number of professional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decrease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Korea, the declining rate of both the laborable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ing of the population at the fastest level, and the declining birth rate make it tougher to secure the core brains of the future. After speculation of all programs above, some common factors have been derived and every program appeared to have the support for each level of inducing, caring, and utilizing. And the means of support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financial, legal, and social aspects. Lastly, a logical tool called Systems Thinking has been applied to the FLS Conditions and the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 to assure the efficacy and applicability of the models. This is to minimize any de facto side effects by analyzing all 'feedback loops' stemming from the models. And the 'causal loop diagrams' have been utilized to come with th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series of verification could convince the virtue of the model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can make use of the FLS Conditions and the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 so the policies or plans about the foreign brains can be built in a uniformized and consistent framework. I hope,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petency of Korea to induce and utilize the foreign brains be raised with the constant and standardized formalit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2 no.5
• /
• pp.35-45
• /
• 2011

Establishing housing supply strategies in Korean housing market is a crucial issue due to contradictory but concurrent two problems in market; one is the unstable working-class residential and the other is the high vacancy rate by the low-level of sales rate. Although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ing various supply policies in an attempt to evenly distribute houses as well as to keep supply and demand in balance, it is difficult to satisfy all of stakeholders, such as housing consumers, housing owners and housing suppliers. This paper, therefore, applies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and offers a dynamic and integrated model encompassing for-profit behaviors of each market participants. The proposed model simulates the future trends of house prices, the balances between supply and demand, construction companies earnings and vacancy rate when applying various housing supply scenarios. From the simulation result, recent governmental small-size rental housing supplies in bulks should utilize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to stabilize housing distribution rate and private supply system as well as the supply and demand are well balanc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128-128
• /
• 2016

전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재난데이터베이스(EM-DAT)에서 집계한 물과 관련된 중요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지형적 요인,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확대 현상,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강우와 강우강도의 증가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큰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침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도시계획적 및 방재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해 평상시 위험도 정보를 기초로 시설투자, 개발계획 조정 등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침수의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 분석과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 226개 지자체에 대해, 최근 8년(2008~2014년) 간 발생된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도시침수의 위험지역을 분류하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재난통계기록의 호우발생횟수와 도시침수에 대한 피해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분석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도시지역의 침수발생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의 면적계수를 적용한 뒤 분위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에 따라 위험도가 75% 이상으로 도시의 침수피해가 가장 높은 지역, 50% 이상이며 75% 미만인 지역, 25% 이상이며 50% 미만인 지역, 25% 미만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도시침수 위험지역을 상세 분류하고 도시침수에 의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지 3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도시계획 및 방재 측면에서 도시침수와 관련된 저감대책을 고려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별 지원 규모 설정 시 적정 기준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6.08a
• /
• pp.69-90
• /
•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9 no.12
• /
• pp.29-42
• /
• 2021

As the low fertility intensifies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s low fertility policy and public perception of it. To this end, we selected four times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documents and news comments for two weeks immediately after announcement of the third and fourth Policy as analysis targets. Then we conducted word frequency analysis, co-occurrence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es, first, direct childcare support during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and a social structural approach during third and fourth periods were noticeable. Second, it was revealed that both policies and comments aim for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in 'parenting'. Lastly it was showed public interest in environment of raising children and the critical mind to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public perception using big data analysis, and it will help improve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low fertility polic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437-437
• /
• 2023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폭우, 강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의 물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제도/정책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2021)'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추진체계 구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LID 및 GI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투수/불투수도 제작 지침 마련,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통합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SI 조성사업'은 2014년 공공청사 중심에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지역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5개 지역(김해시, 광주시, 안동시, 울산시, 대전시)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및 가이드라인 부존 등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GSI 조성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GSI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GSI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의 우선순위 선정, 지형적(토지피복, 토양형 등), 기상학적 현황을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이를 통합한 경남형 GSI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8 no.4
• /
• pp.25-36
• /
• 2009

The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TPLMS) in the Han River basin is being changed from a voluntary to a mandatory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research that can support implementation of TPLMS through an objective approach that deploys gap analysi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es (AHP). Gap analysis indicated that TPLMS in Korea is still focused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that implementation of TPLM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Improvements are thus needed in flexibility and effectiveness, including introduction of emissions rights trading, and upgrading to a renewable emissions permit system. The AHP study indicated that R&D will need to proceed in parallel in multiple areas to improve systems and resolve scientific uncertainties. Balanced R&D will be needed in both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groups. Subgroup analysis indicated that developing a reasonable process to establish water quality management targets is of the highest priority in the institutional group. In the technical group, higher priority will need to be given to improving model reliability and developing innovative pollution load reduction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