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Johansen의 공적분(共積分) 검정방법(檢定方法)을 사용하여 총통화수요함수(總通貨需要函數)의 장기적(長期的) 안정성(安定性)을 검토하였다. 검정결과, 총통화(總通貨)와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그리고 회사채수익률(會社債收益率) 사이에 한 개의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균충관계(長期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수요(通貨需要)의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1이라는 가정은 기각되었으며, 균형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에 대한 조정은 실질소득(實質所得)이나 이자율(利子率)보다는 주로 실질통화수요(實質通貨需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최근 전력가격의 인상을 통한 전력수요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방경제 CGE 모형을 통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총생산, 물개 무역수지 등 주요 거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산업의 생산, 생산물 가격,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도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전체 산업을 16개 부분으로 통합, 재분류한 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가격인상은 실질총생산의 감소 및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나 그 정도는 기존의 연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하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을 초과하여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비교역재에 가까운 서비스업의 생산량 감소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산업발전은 일본이라는 심정상의 경쟁자와 실질적인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촉진되었다. 그래서 1991년 현재 조립산업위주로 성장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88억달러의 대일무역 적자를 안아야만 하는 매우 취약한 일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장을 유대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전진하지 못하면 넘어지므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건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국민총생산도 어느 규모이상은 되어야 하고 문화수준도 어느 정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일류의 산업으로 몇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산업을 뒷받침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은 과거 2년간 삼저현상(三低現象)이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수출(輸出), 수입(輸入)(유류도입액(油類導入額) 제외) 및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에 미친 영향을 분석(分析)하는 데 있다.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Lucas의 비평(批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模型)의 계수(係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할 수 있도록 허용한 BVAR모형(模型)을 작성(作成)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삼저효과(三低效果)를 국제금리(國際金利), 원유가격(原油價格), 달러화가치(貨價値) 등의 변동(變動)으로서의 순수한 가격효과(價格效果)와 이들 가격변동(價格變動)으로 야기(惹起)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행동변화(行動變化)를 반영(反映)하는 경제구조변화효과(經濟構造變化效果)로 양분(兩分)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구조변화효과(構造變化效果)가 가격효과(價格效果)에 못지않게 상당히 큰 것으로 계산되어,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에 대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대응노력(對應努力)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축약형모형(縮約型模型)을 사용하여 정책(政策)의 급선회(急旋回) 혹은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 결과(結果)가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hemline and macro-economic factors (rGDP, recession, and unemployment) are still applicable as well as analyzes time lags that reflect economic factors on the hemline index using U.S. data. The hemline theory and fashion cyclical theory were applied to propose the relationships studied. The data for the hemline measurements of women's day-wear were obtained from US Vogue spring and fall editions from 1950 to 2014. Data were standardized by dividing the length from shoulder to hemline by the length from the shoulder to ankle. I aggregated 2260 samples and hemline data to create a yearly average. This study used OLS of Stata 13 program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factors and hemline. The main findings were the recession and unemployment influenced hemline length for four years in a positive direction. Furthermore, the effects of previous recession and unemployment on the current hemline were very close to the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This finding supports the hemline theory in that a recessionary economy is related to longer hemlines and hemlines become shorter in flourishing economic periods.
공공보건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보건정책사업에 의한 건강증진효과는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보건정책사업의 투자효과를, 사업시행의 결과로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측정했으며, 특히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규모가 가장 큰 5대 질환군 및 각 연령대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정책사업의 건강증진효과와 이들 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질환별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감염성 질환 등에서 정책효과가 유의했고, 연령대별로는 0~9세, 10~1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및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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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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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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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됨에 따라 연쇄가중법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쇄가중법의 도입은 전기비 성장률의 작성 기준이 되는 계절조정계열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연간법, 특정분기법, 전년 동분기법 등 분기 연환지수의 연결방식에 따라 시계열의 계절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계절조정방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연쇄계절조정계열은 연쇄가중법 적용 후 사후적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계절조정계열을 대상으로 연쇄가중법을 적용하는지 등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한 시산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법에 의해 분기 연쇄지수를 산출하고 사후적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5~1981 년간(年間)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지류(紙類)의 국내수요함수(國內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고 추정(推定)된 모형(模型)에 의하여 지류(紙類)의 장기국내수요(長期國內需要)를 예측(豫測)하였다.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DDP)는 GNP가 상승(上昇)함에 따라 증가(增加)하는 추세(趨勢)를 보였으며 증가율(增加率)은 실질(實質)GNP 연평균성장율(年平均成長率) 8.8%보다 높은 17.9:% 그리고 판지(板紙)는 무려 25.8% 수준(水準)으로 나타났다.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주요변수(主要變數)는 1인당(人當)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PG), 지류(紙類)의 실질도비가격지수(實質都費價格指數)(PWI), 지류수요산업(紙類需要産業)의 생산활동지수(生産活動指數(PDAV)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변수(諸變數)를 포함(包含)한 함수관계(函數關係)를 전대수회귀방정식(全對數回歸方程式)으로 표시(表示)하여 보통최소자승법(普通最少自乘法)으로 추정(推定)하였다. ${\ell}nDDP=2.452+1.986{\ell}nPG-0.844{\ell}nPWI$$(33.397)^*\;(-6.149)^*\;R^2=0.997$${\ell}nDDP=6.468+0.827{\ell}nPDA$$(17.403)^*\;R^2=0.950$ 이에 따른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는 1인당(人當) GNP와 지류수요산업(紙類需要産業)의 생산활동지수(生産活動指數)에 대하여 부(負)의 상관(相關)을 그리고 1인당(人當) GNP가 설명변수(說明變數) 중에서 가장 탄력적(彈力的)이였으며 지류실질가격지수(紙類實質價格指數)에 대하여는 부(負)의 상관(相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結果)는 통계적(統計的) 유의성(有意性) 인정(認定)되고 경제이론상(經齊理論上) 타당한 것으로 판명(判明)되었다. 1991 년도(年度)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를 예측(豫測)한 결과(結果)는 3,152천(千)M/T 또는 4,470천(千)M/T에 달(達)할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1982~1991 년(年) 기간(期間)동안 연평증가율(年平增加率)은 5.0% 또는 12.4%로 나타났다. 또한 1991 년(年) 1인당(人當)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는 69.1kg 또는98.0kg에 달(達)할 것으로 예측(豫測)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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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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